부동산 폭등은 과연 날씨와 바다, 그 무엇의 탓인가?
먼 바다에서부터 파도가 밀려오면서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부 또는 해안가에 거주하는 사람의 몫이다. 이들은 하소연한다. 태풍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생선의 시장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라고. 이런 상황은 생선을 잡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어부에게도, 생선을 비싼 가격에 먹을 수밖에 없으며 아예 먹는 것조차 포기해 버리는 소비자에게도 불운한 일이다. 비축했던 생선마저도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며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태풍, 즉 날씨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가격이 마치 태풍처럼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투자 열풍에 가구당 순자산이 10% 넘게 늘어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는 발표도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빚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른 탓에 이러한 너도나도 앞다퉈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대체 이러한 기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러나 현 정부는 날씨(강한 규제) 탓이 아니고 바다(서민과 다주택)를 탓하고 있다.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규제, 세제규제, 수요규제, 거기에 공급규제는 모두 태풍의 원인이다. 이러한 각종 규제들은 부동산 가격의 과열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뭐라도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의 철학 없는 부동산 실책이 시장의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규제는 부동산 안정에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을 겪고도 정부는 아직도 잘못된 판단으로 고집만 세우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대선후보들은 근본적인 부동산 실책에 대한 검토와 사과 없이 임기응변식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날씨가 원인이지 바다 자체가 원인이 아니다. 바다를 원망하지 말고 날씨가 원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더 이상 바다 자체에서 상승의 원인을 찾지 말고 날씨 자체부터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 모든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