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다. 유통법개정안으로 실효성에 대해 아직도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5일 목요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해 있는 안산 시민 시장에 방문하였다.
시장은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식품들, 도넛,만두,호빵과 같이 군것질 거리와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으며, 호객행위로 매우 시끌시끌했다. 수산물 가판 주인인 김모(62)씨에게 유통법개정안 이후 최근 장사는 어떠시냐고 묻자, 김모(62)씨는 "정책 나오고 나서 기대를 많이 했었지. 근데 우리가게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인들은 입버릇 처럼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며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소 미적지근한 반응들을 보였다.이처럼 중소상인들의 보호가 목적이었던 유통법개정안은 상인들의 입지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듯 했다.
동시에 대형마트들 또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유통업자와 농어민까지도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시점에 유통법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서민경제를 위했던 개정안은 오히려 독이 되어 대기업과 중소상인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형상이 되었으며, 각종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들이나 판매자들에게 모두 파장이 컸었던 이번 정책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모두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서민경제에 중요한 사안이며 성공과 실패 두가지를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안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상권이 자립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을 해야하며 보여주기식 개정안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다시한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