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제시한 '이한영 대표'
개인의 이익보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상대적 약자의 사회경제활동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고 영리기업은 지역발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일부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환경파괴 등외부 불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지역발전은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지역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를 핵심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이 미흡했던 것도 이유다. 이제는 지역발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 지역주민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면 사회적경제는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 대표가 제안하는 창조적 경제 발상을 제안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한영 대표는 7가지 방법을 제안, 그 내용은 농산물을 몇 배 더 생산할 수 있는 방법, 녹조현상을 감소 할 수 있는 방법,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법,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발전소 1개를 줄여도 되는 창조적 발상, 정부예산을 몇 조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인구증가, 재난, 전쟁 등을 고려하여 얼마간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 또한 생존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식량에 언제라도 취득할 수 있는 상태라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한영 대표는 “우리나라 식량안보 상황은 크게 분류하여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밀수입은 늘고 쌀 소비는 줄고 또 하나는 생산원가 차이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2개의 문제점은 심각합니다. 첫째 소비를 늘리자면 쌀 가공식품의 개발 입니다. 동네 빵집과 동네 떡집을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큰데 쌀 가공식품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면 또한 밀수입 20%만 줄일 수 있어도 당장 우리나라의 쌀 소비는 해결되며 쌀 부족현상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고 한다.
그는 쌀의 증산을 위해서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쌀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방법이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쌀의 식량 확보와 식량안보를 대비하자면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쌀 생산 상황은 경쟁력이 뒤지는 농민들의 어려운 실상을 정부가 수매 즉 고가로서 수매하는 방법으로 수십 년을 지탱해 왔다.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보호정책만으로 유지 해 왔다. 문제는 전근대적인 가업영농으로서는 절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농민, 교육계, 종교계, 기업 등 모든 기관과 범국민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며 민간 합동 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예산절감을 통한 공익사업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시군예산을 절감하고 공익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우선 시 전체의 가로등과 전신주를 살펴보면 시내 중심가를 제외하면 전신주 가로등 밑은 쓰레기 집합 장소로 전락, 잡초 넝쿨 등이 가로등 기둥을 타고 올라가 흉물스럽고 전기사고의 위험이 있고, 불법 광고물이 가로등 기둥마다 걸려 있어 차량운전에 지장을 주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불법 광고물로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불법이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없애고 합법적 제도 안에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가로등 상단에 태양전지를 설치하고 충전된 전기로 LED 전광으로 가로등과 광고물을 비추면 전주 가로등 전력이 절감되고 가로등 밑에 지저분했던 쓰레기는 민간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처럼 단순하면서 명백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더 많은 방법으로 예산절감과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게자들이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를 바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