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작업이 끝나고 2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에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모두 699명으로 평균 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경쟁률 4.4대 1 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앙선관위가 22일 최종 집계 후 발표한 정당별 후보 등록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254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246명, 개혁신당 43명, 새로운미래 28명, 진보당 21명, 녹색정의당 17명, 자유통일당 11명, 한국국민당 3명이며, 무소속 후보는 58명이라고 밝혔다.
이제 후보들이 결정된 만큼 4월 10일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마지막 과정이 된다. 필자는 유권자들이 최종 결정을 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공천 관련 상황을 되돌아본다.
먼저 선거제 관련이다.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제를 선거 실시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 이전에 결정해야 했음에도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올 2월 29일에야 선거구를 확정하였다. 이에 앞서 2월 5일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21대 보다 1석 줄어든 46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확정시켰다.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실시되려면 그에 따른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함에도 이번 총선의 기준과 원칙은 엉망진창으로 꾸려졌다.
다음으로 여당의 공천 과정을 살펴본다.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이던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비대위 만이 아니라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직도 맡기며 22대 총선 관련 전권을 안겼다. 한 위원장은 공천과 관련하여 가점·감점 항목과 기준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며 ‘시스템 공천’이라는 경선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막말 논란의 주인공들에 대한 공천 취소가 나오기도 했다. 21일에는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 문제를 삼으며 한 위원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공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실의 태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바로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에 따른 조치들이 시기나 상황을 외면한 채로 취해진 것은 여당의 선거정국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멀어진 인사를 신설한 민생특보로 임명한 처사는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본다.
공천의 주도권은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과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쥐고 행사했다. 이들이 보여준 공천은 친명과 비명의 편가르기식 계파공천이었다는 것이 여러 사례로 증명되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원내·외 인사들은 일찌감치 단수 혹은 전략 공천으로 확정된 반면, 비명계에 대하여는 현역 지역구 경선 또는 공천 배제라는 가혹한 잣대가 사용되었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20%를 통보받은 김영주·이수진·박영순·설훈 의원 등은 민주당을 떠났고, 떠나지 않은 전해철·김한정·박광온·송갑석·윤영찬 등은 경선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경쟁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은 컷오프를 당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천 여정은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박용진 제거’로 마침표를 찍었다.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은 ‘현역의원 평가 10%’ 부담을 안고 첫 번째 경선에 나섰다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하였다. 이후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목발 경품 발언’ 등의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인권 변호사 조수진 후보와 2차 경선에 나섰으나 역시 고배를 마셨다. 그리고 조 변호사가 성범죄자 피의자 변호 논란으로 사흘 만인 후보 등록 마감일 새벽에 자진사퇴했다. 이렇게 요란했던 강북을 후보는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로 결정되면서 막을 내렸다.
끝으로 비례대표제를 살펴본다.
비례대표제는 본래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지역구 중심인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에서 직능대표를 국회에 진출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소수자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그 취지가 훼손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위성정당이 출현하게 되었고,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각 당에서는 전문성과 소수자를 배려하여야 함에도 실제 후보들 면면을 살펴보면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조국혁신당에서는 입시비리 등으로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비례 2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비례 8번을 배정받는 등 막장 배정이 이뤄졌다. 이들은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막중한 의원직을 유죄 확정에 가까워진 피고인들이 법정 밖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선거나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과도한 의석을 허용했지만, 21대 국회가 보여준 의정활동에 대하여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늘 균형있는 선택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여 왔다. 우리의 현명한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제21대 국회의 의정활동, 그리고 여야의 이번 공천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
4월 10일!
현명한 국민들의 준엄한 선택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