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철 칼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24만 9,200명 보다 7.7%인 1만 9,200명이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0.70명 선마저 붕괴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게다가 여성의 첫째아 출산 연령은 32.6세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기 시작해 지난해 총인구가 12만명 감소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1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4,000만 명대로 감소한다. 전쟁도, 재난도 아닌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겠다.

인구문제에 있어 저출산이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인 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초창기에는 남성의 경제력 부족에 기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점차 개인주의, 가치관의 다원화,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사교육비 등 육아 양육비 부담 증가,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 수 증가, 독신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 증가,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결혼 포기 등과 같은 요인이 있다.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의 경우를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이를 0세에서 50세까지 사망률이 극히ㅣ 낮고 평균 자녀 출산연령이 29세인 안정인구모형에 근거할 경우, 합계출산율 1.3명 수준의 지속은 인구 규모가 매년 1.6%식 줄어들고 44년 후 전체 인구가 절반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동일한 모형에서 합계출산율이 1.5명을 유지한다면 인구는 65년마다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합계출산율 1.1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32년마다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 0.7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합계출산율 현황을 살펴본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과도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출산율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1.3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명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추세 속에서 지난해 4분기(2023년 10~12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선진국 주요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16년간 280조원을 썼지만 저출산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2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런 인사로 인하여 조직은 재정비중이다. 지난달 12일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이 교체되었고, 위원회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상임위원도 자리를 옮겼다. 거기에 현 정부 출범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까지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저출산의 배경과 원인을 익히 알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취업하기 힘들다.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구하기도 버겁다.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경우 보육과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쳐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다. 때문에 단순한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주거와 교육, 복지, 노동 등 정책 전반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비싼 집값과 사교육 과열 등 저출산과 얽힌 고차 방정식을 외면하고선 출산율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저런 장려금 지급으로는 출산율을 올려도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필자는 다음의 두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진지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든 안보든 백약이 무효가 된다. 인구문제는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 뜻밖에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의무적으로 물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양성 평등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실제로 어머니 성을 물려주는 문제는 쉽지 않다. 따라서 결혼 후 자녀를 낳았을 때 첫째 자녀는 아버지 성과 본을, 둘째 자녀는 어머니 성과 본을 의무적으로 물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선택적으로 물려주도록 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불안정이라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한 유전인자를 지니고 있는 민족이기에 경제적 안정을 넘어 저출산 고비를 극복하고,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