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기관 온라인 장터 적극활용, 기술인증을 통한 수의계약 유효”
최근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위축된 이후에 다소 회복하는 듯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다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의 주체를 크게 구분하여 가계, 기업, 정부 3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면 가계, 기업은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더라도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정부 역시 지출을 늘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정부 예산이 500조 근처였다면 최근의 정부 예산은 600조 근처에 있습니다. 즉, 공공조달시장은 경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등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민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조달시장에서 다소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적어도 100조~150조 정도의 물품이 거래됩니다.
조달등록은 공공조달시장의 시작입니다.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 까요. 우선, 나라장터 G2B 사이트에서 입찰참가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자격은 크게 구분하여 제조업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공급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란 본인이 공장을 가지고 직접 제조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공급업자는 본인이 공장이 없고 다른 제3자의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여기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해당하는 제품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공급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꼭 직접 제조해야 하고 직접생산증명원이란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OEM 계약서 등을 통하여 타 공장에서 제조 공급받는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참가자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고유번호 즉, 물품식별번호를 취득해야 합니다.
정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세요.
위와 같은 과정을 완료한 후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하는 과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거나, 벤처나라, 학교장터 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장터에 올려지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 등에서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증을 적극 활용할 경우 매출이 폭발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온라인 장터와 더불어서 매출을 적극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서는 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즉 경쟁 없이 계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ET 신기술인증, NEP 신제품인증, EPC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혁신시제품 등에 대하여 경쟁없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서도 유사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인증 제품은 공공기관,정부에서 우선구매, 우선발주 의무가 있으며 일정 비율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매 비율을 각각의 공공기관 평가에도 영향을 주어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기술인증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혜택을 주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 볼 만합니다.
발명, 특허전략 처음부터 신경써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기술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연히 제품 관련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사용할수 없으며 실제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실용성을 가진 특허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기술적 내용이 제품에 실제 적용되었다는 특허 적용확인서라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요청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최초에 발명을 할 때부터 방향이 시장을 향하고 있어야 하고,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발명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특허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공공조달시장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조달시장을 통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올림으로써 혹한의 경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라장터 사이트를 방문하여 귀사가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특허와비즈니스 대표 김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