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 허용보관량 증량 및 기준완화 요구
절삭폐아스콘 순환아스콘업체 직접 처리 제도화 시급
폐아스콘 불법투기와 매립을 막고 본래의 가치를 살려 자원화하기 위해선 현재의 재활용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순환아스콘협회(회장 윤호중)는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각종 재활용 정책이 논의되고 입법화되는 가운데 유가성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폐아스콘이 자원화되지 못하고 불법 투기와 매립이 근절되지 못해 환경을 악화시키는 오염물질로 취급받는 실정에는 현재의 폐아스콘 관리시스템이 가진 제도적 허점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순환아스콘협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윤호중 회장은 “모 방송의 추적보도를 통해 적발된 폐기물처리업체의 절삭폐아스콘 불법투기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는 현행 폐아스콘의 처리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국내 도로포장시 발생되는 절삭폐아스콘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덩어리는 순환아스콘의 원재료로서 매우 좋은 자원으로 이런 폐아스콘을 신규 아스콘과 동일한 성능으로 제조 가능한 순환아스콘업체가 직접 이를 받아 제품으로 생산하는 구조가 된다면 무단투기와 매립을 방지하는 동시에 순환아스콘으로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호중 회장은 또 “폐아스콘의 재활용 방법에는 도로공사용(성토,복토) 및 순환아스콘 생산이 있으나 도로공사용은 공사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등으로 사용되어 매립되어지는 반면, 순환아스콘 생산은 신재 아스콘과 같은 도로포장 제품으로 도로에 포장 되었다가 차후에 다시 폐아스콘에서 순환아스콘으로 재활용 되어지는 무한 리싸이클이 가능하다”면서 “폐아스콘을 순환아스콘업체 우선으로 폐아스콘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순환아스콘업체는 건설폐기물의 한 종류인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정책의 근본 목표와 부합하고 유통 및 품질관리 환경영향에 있어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활용업계전문가들은 폐트병이나 고철 못지않게 재활용 자원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폐아스콘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폐아스콘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맞게 유가성을 높이 인정받는 자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폐아스콘이 재활용률이 좋은 자원인 만큼 순환아스콘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그 특수성을 인정해 폐아스콘의 자원화가 가능한 인증기업에서 폐아스콘을 우선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해 본래의 목적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은 “당장 현행 폐아스콘처리 및 재활용 제도 전체를 수술하기 어렵다면 절삭폐아스콘만이라도 순환아스콘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순환아스콘을 생산하도록 시범사업으로 지정 될 필요가 있다”며 “폐아스콘을 순환아스콘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폐자원에 대한 높은 자원화를 약속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의 경우 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경우 100% 아스콘업체에서 자원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까지는 못따라 가더라도 절삭폐아스콘 만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간절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보관량(최대보관량) 이하로 보관해야 하므로 건설공사가 본격화되어 폐아스콘 발생이 많은 봄.가을에는 허용보관량 초과문제로 폐아스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순환아스콘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폐아스콘의 허용보관량에 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폐아스콘이 다량 발생되는 공사현장과 시기는 계절적 영향으로 봄, 가을에 집중되기에 폐아스콘 또한 이때 가장 많이 발생된다.
그러나 폐아스콘 허용보관량의 제한으로 순환아스콘 업체들은 폐아스콘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윤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순환아스콘업계는 재활용 자원인 폐아스콘에 대한 허용보관량 증량 및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증권 추가 발행 등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회장은 “폐아스콘에 함유된 아스팔트유는 특성상 상온에서는 고체상태로 매우 안정적인 물질”이라면서 “폐아스콘은 관리하기에 따라 오랜 보관에도 오염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폐기물이기에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 순환아스콘 생산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재활용 정책의 본래 취지대로 폐아스콘을 제품화하기위해 순환아스콘업체가 폐아스콘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부처의 유연한 정책 운영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