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私債)”는 개인이 사적으로 진 빚, 즉 금융 기관이 아닌 개인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상 개인 사이에 사적으로 맺는 계약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계약 조건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식으로 정해지기 마련이다.
돈이 많은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채만큼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가지고 있는 돈을 아주 높은 금리에 빌려주기만 하면 말도 안되는 속도로 재산을 늘릴 수 있다. 자연스럽게 돈 빌려주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채업자가 생겨나고, 그 가운데에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취하는 악덕 사채업자도 있는 것이다. 결국 사채로 인해 눈덩이처럼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개인 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돈을 빌리는 대출 계약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한다.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에게 인정되는 최고 금리를 법적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친 대부업체는 기업으로서 인정받고, 합법적인 대출 계약 역시 법으로 보호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이들은 불법 사채업자로 분류되며, 채무자가 합법적인 대부업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다. 무효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 내용을 위반해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즉, 연 20%가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불법 사채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가 불법 사채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정식 대부업자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도 불법 사채로 연결될 수 있다. 또 대부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는 것이 대부업체의 도덕성이나 신뢰도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이들은 대부분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고, 대부업체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악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마련이다. 결국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대부업체에 관해 알아보고,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하이팝스 황원섭 책임PD는 시사 다큐 프로그램 ‘컬쳐왓썸’ 제2회 주제를 불법 사채로 선정하고, 관련된 피해 사례와 대응책뿐만 아니라 불법 사채의 위험성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황 PD는 “정상적인 계약에서 그로 인한 책임은 채무자 혼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한다거나 지인과 가족들의 연락처를 요구하면 일단 불법 대부업체라고 의심하셔도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주변인들에게 알린다면서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또 정해진 이자 외에, 상담료, 연장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일단 의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불법사채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컬쳐왓썸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불법사채가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지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이슈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사 다큐 프로그램 ‘컬쳐왓썸’에는 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이자 서울대와 중앙대 로스쿨 교수인 박종흔 변호사를 포함한 여러 변호사들 및 로펌이 참여하여 대중에게 법률적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프랜차이즈 규모의 법무법인의 참여가 확정되어 향후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이슈 관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은 맛있는 녀석들, 은밀한 뉴스룸, 나를 구해줘 등을 연출한 베테랑PD인 이은정PD의 책임지휘하에 진행된다. 이PD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받는 예능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해온 만큼,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사 이슈를 부드럽게 풀어낼 계획이다.
한편 컬쳐왓썸의 진행은 배우 박서인과 배우 김보미(확정), MC돌로 잘 알려진 스타급 남자 아티스트가 맡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박서인은 오연서가 나왔던 여고괴담 5의 주연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고, 김보미는 과거 서현진과 함께 걸그룹 밀크로 활동했던 베테랑 배우이다. 또 대한외국인으로 유명한 올레나와 마리도 출연하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올레나는 Estee Lauder, Gucci, Thom Browne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 Tag, Vogue 등 유명 잡지들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베테랑 모델로, 영화와 뮤직비디오 등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경험을 쌓아 왔다. 대중들에게는 kbs world, 팔로우미 (뷰티), 너의 목소리가 보여, 대한외국인 등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