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주 박사과정 '부동산 정상화가 맞는가? 안정화가 맞는가?'

[미국 미드웨스트대학원 DL부동산학 권순주 박사과정 칼럼] 모든 재화의 경제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 기본이다.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가격을 중심으로 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관계가 성립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도 엄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의 감소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거스르며 부동산가격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렇다. 부동산거래가 수요와 공급의 원인이 아닌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하락이 주 요인으로 보인다. 공급 역시 멈췄다. 그 이유도 공급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요가 없어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무지막지한 돈 풀기로 막아보자고 한 것도 자산 폭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마다, 각 나라마다 돈 풀기의 방법은 달랐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정부의 채무초과 상태로 진입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보다는 국민에게 채무를 감당케 함으로서 현재 OECD 국가 중 GDP 대비 가장 높은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며 기업 부채 역시 긴축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더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자산의 금리상승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부동산 관련 BF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분양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라며 이러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부동산의 안정화가 맞는가? 아니면 부동산의 정상화가 맞는가?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주택의 소유자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상승하는 것을 원할 것이며 무주택자는 가격이 떨어져야 안정이라고 할 것이다. 둘 다 맞는 말이다. 

부동산 정상화에 대하여 굳이 언급하자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통상적인 주택의 거래횟수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소득대비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또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얼마 전 어느 한 설문조사에서 가격변동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을 느끼는 것이 ‘첫째로는 정부의 정책이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의 심리’라고 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제는 정상적인 거래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가격도 필요하다. 작금의 현실은 무주택자도 앞으로 가야할 길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바다의 항해 중 등대를 일어버린 형국이다. 한 편에서는 왼쪽(이제 상승한다)이며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오른쪽(또 하락한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가? 정상과 안정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 모두 1년 기다려 왔다. 올바른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