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올여름 불볕 더위 이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그의 발언은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한다”는 자신의 아들 생각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한 것이었다.
이 발언과 관련하여 대한 노인회와 국가원로회의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고, 관련 발언을 옹호했다가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하기도 했다.
급기야 발언의 주인공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3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한 후 같은 날 용산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를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다.
오늘날의 정치는 투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힘을 합법적으로 획득하는 수단이 투표이기 때문이다. 그 투표를 통해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들 국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정치행위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표를 얻어야만 합법적인 정치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관련 발언도 투표와의 연결점에서 해석된다.
일반론적으로 정치행위가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국정운영 주체들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인사조치가 있었다. 그런 인사조치 행위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깔끔하게 마무리된 일이 얼마나 있는가. 인사조치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불편한 비난과 비판은 국민들의 감정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국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각종의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나 해명을 해주었는지.
다음으로 입법 주체인 국회를 살펴보자.
2020년 5월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발의한 입법만 2만 여건으로 하루 평균 20건, 한 달 평균 600건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쏟아지는 법안에 대한 졸속심사부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강행처리가 입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그나마 통과된 법안들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 법안이 대부분이고,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지난 7월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법안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벌써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선거가 임박하여 보여주는 행동 보다 평소 나타나는 진정한 태도를 근거로 표를 줄 대상을 판단하였으면 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비단 노인 폄하 발언 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남겨준 수많은 행위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