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2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더불어 반도체 업황이 고전하면서 수출실적이 4개월 연속 감소함에 더하여 적자 폭도 크게 확대되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46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6% 감소하였고, 수입은 2.6% 줄어든 589억 6,000만 달러를 나타내 126억 9,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일본·중국·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중 반도체 수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4.5% 급감하면서 1월 수출 감소분중 약 52%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특히 반도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무려 46.6%나 감소했는데, 주요 반도체 제품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서버 중앙처리장치(CPU) 출시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수입의 측면에서 보면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1월 158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원유는 10.0% 줄었지만, 동절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가스 6.0%, 석탄 0.3% 증가하였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 흐름 속에 대기업들의 영업실적도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나 감소했다고 발표하였고, 하이닉스 반도체도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미국은 반도체 강국인 일본과 네델란드를 묶어 중국수출 통제의 목을 더욱 죄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이를테면 미국이 시스템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의 반도체 기업은 시스템반도체는 물론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메모리반도체도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무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대외 환경이 위와 같은 상황 속에 올해 1월 연료비가 24년 9개월 만에 최대로 폭등했다.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1.7% 폭등했는데, 이는 199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전기료는 1년 전보다 29.5% 상승해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민 연료인 등유는 37.7% 올랐다.
연료비 폭등에 이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서민과 취약층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보인다.
정부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하여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2월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 2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수급대상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안을 토대로 지원금을 찾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난방비 증가로 생계와 건강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23년의 겨울은 날씨로 인한 추위가 아니라 무역적자 악화와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고통으로 서민들은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 다가올 봄을 따뜻하게 맞이하려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줄 종합적인 정책 마련과 신속한 실행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