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광 교수 “부동산 정책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하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일 년 째 되는 해로 정부는 지난해보다 탄력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여러 부동산 정책들의 변경을 예고했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많은 국내외 기관이 올해 경제를 작년보다 더욱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들의 자산 대부분이 바로 부동산이기에 서민들의 근심은 올해도 깊어만 갈 것 같다.

이명박 정권 당시 부동산정책은 18번의 완화정책 하에 지속적으로 강한 하락, 약한 보합 상태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26번의 규제 정책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 약한 보합이었다. 정책의 효과는 시장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역할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임을 국민들은 이제 인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상승하면 하락하게 하고 하락하면 상승시키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강한 물줄기를 반대로 흐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홍수가 난 강의 물줄기를 어설프게 차단해 막을 수 없다. 그렇다. 빠른 시일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랜 시간이 두고 댐이 완성되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국민은 고통과 맞서며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매우 민감하기에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분양가도, 금리도 고공 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연착륙도 안 된다. 지금은 주택 부동산 말고도 경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으로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물론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모든 상황이 불안하다. 미분양, 발주감소, 자금난 리스크로 중소건설업체들은 줄도산 위기다. 당장 보증금 문제로 주택 전체45%의 임차인과 55%의 임대인 모두가 혼란하고 불안하다.

지난해 ‘역대급’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였던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는 바닥을 모른 채 지속되고 있다.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당연한 듯 와 닿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5%, 주택산업연구원은 3.5% 하락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올해도 부동산의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부동산으로 울고 웃는 우리의 현실은 언제쯤 안정화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