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에게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금융당국의 꼬리자르기, 개탄스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자본시장 불공정 형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확정된 삼성증권 불법대출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과 금융위의 징계 의결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연관돼있다는 사실을 왜 알면서 모른 척하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증선위 위원들 스스로 ‘삼성바이오에피스 3인의 경우 조직적 위반행위가 있다고 봐도 무방’, ‘신용질서 훼손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의사록에서는 오히려 보고 실무자가 ‘전사적 차원이 아니다’라거나 ‘본 사안은 징계 상향까지 가기 어렵다’며 이견을 내고 있었다”며 증선위 내부의 엇갈린 시선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증선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과징금 참작사항인 시장영향, 위반행위 방법만 ‘중(中)’에서 ‘상(上)’으로 바꿨을 뿐이고 과징금 액수조차 변동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기관주의 제재가 약하고 기관경고가 합당해 보인다’라는 금융위원 발언까지 나왔고, 그럼에도 가장 낮은 징계인 원안의결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 눈에도 보이는 여러 정황들을 감추고 꼬리자르기식 경징계로 일관하는 건 사실상 삼성증권이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사금고로 쓰여도 눈 질끈 감아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특히 임원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이득을 봤다면, 고객의 돈은 불법행위에 쓰이고 개미들의 피눈물이 그들의 이익으로 변주된 엄청난 불공정”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은 곧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바로 수많은 개미들의 눈물을 약탈하는 것이다. 불공정이 있다면 누구든 싹 다 잡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결정은 삼성증권이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사금고로 써도 가만히 있겠다는 뜻" 이냐며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이번 불법대출 임원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이 받은 대출금에 주목도가 높다.
이들 임원은 모두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60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추가 금액을 얹어 총 74억7500만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다.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 회장 불법 승계 의혹과 연루된 회사다. 이에 박 의원은 단순 내부 거래가 아닌 경영 승계를 둘러싼 그룹 차원의 움직임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