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영일(국힘·안양5)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띄우기 위한 과잉 충성”, “실체가 없는 정책”이라며 지적했다.
이는 경기도 기본주택이 관련 법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데다 경기도지사가 바뀌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유 의원은 “2020년 7월 경기도시주택공사 이헌욱 전 사장이 경기도가 기본주택을 추진한다고 제안했다”며 “기본주택은 법령 개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나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안 등은 발의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특별법 제정안이 올라가 있지만 계류 중, 대신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기본주택은 법제화가 안 돼 현재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다. 기본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기본주택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변경 예정이라고 답해 ‘기본주택 정책 폐기’를 인정한 셈이 됐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기본주택 관련해 13억을 사용했고 기본주택 홍보관은 21년 7월에 개관 5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홍보관이 철거되고 홈페이지는 폐쇄됐다”라며 “기본주택 시범사업 부지조차도 선정하지 않은 채 5억이나 들여 홍보관을 개관하고 1억원의 들여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 이재명 전 지사 띄우기 위한 과잉 충성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기본주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2021년 4월 위촉 후 2명의 위원이 2021년 10월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후보캠프에 단장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없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경기도 각종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유도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2년 상반기에는 기본주택 홍보비로 대부분을 썼는데 지난 3월 대선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주택정책에 대한 도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홍보에만 치중한 실체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체 없는 정책 추진으로 경기도민에게 희망 고문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확대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