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비 위해 지자체와 주민 소통 강화에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좌장을 맡은 「서른 살 신도시, 다시 태어나다! 재정비 정책토론회」가 20일(목) 14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사업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이나 스마트빌리지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경기도는 특례법에 기반한 계획수립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나 재건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소 아쉽다”며 “리모델링사업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만큼 기존 주택법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특별법에 대한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져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함께 재정비방안의 주요한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주석찬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고문은 1기 신도시별 상이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소형평형은 리모델링을, 중대형 평형은 재건축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 철거 허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 ▲ 용적률 완화 ▲ 주민수요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의 재정적 지원 ▲ 행정절차의 간소화 ▲ 주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내용에 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공감하나, 안전진단의 세부 평가배점표 조정안에 대해서는 사업활성화와 안전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상충되므로 좀 더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나 스마트빌리지 적용을 통한 용적률 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로 인해 고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다른 완화 조건들의 관계를 고려하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인 유영일 도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주체가 지역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심재철 전(前)국회부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창수 전(前)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