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해제

17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되었던 상황이 해제된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앞서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