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가 상실되고 있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입구가 있으면 출구도 있으며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힘이 들면 쉬었다가 갈수는 있지만 쉬는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 멈추면 성장할 수 없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매입하는 순간부터 취득세 중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세제·금융 규제조치로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고인 물처럼 썩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규제강화로 안정화 시킨다는 정책이지만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그때마다 요동쳤고 가격은 폭등했다.
세금으로 앞뒤를 막고 대출규제로 위아래를 막아 또 물이 썩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은 가격보다는 가치에 비중을 두고 부동산정책 역시 안정화보다는 정상화를 추구하며 순리대로 자연법칙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10억의 주택 매입 시 재산세가 100만원이라면 10년 후 매도할 때 까지도 100만원이어야 한다. 매년 소득은 거의 멈추어있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상승하는데 재산세까지 매년 상승한다면 서민의 가처분 소득은 축소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규제로 청년의 소득은 소액이고 은퇴 앞둔 사람은 그 소액이 고액이 될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대출이 높고 젊은이들은 대출이 줄어든다면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은 비효율적이고 모순이며 허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른 시장의 논리와 기능에 맡겨야 한다. 서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상실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부동산의 안정화 보다는 정상화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