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선보다 복잡한 부동산 정책, 차기정권이 풀 수 있을까?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에는 20여 이상의 지하철노선이 배치되어 있다. 현 정부 하에서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20개가 넘는 부동산정책이 나왔다. 지하철 노선의 경우 각각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르지만 노선을 따르기만 하면 복잡해도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노선이 보이기에 많은 이들이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전철과는 달리 오랫동안 사용하는 재화다. 그 중요성은 보편타당성과 정당성, 그리고 대중성을 따르며 절대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 노선이 보이지 않은 노선, 노선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노선, 거꾸로 가는 노선, 진행 중 떨어질 수 있는 전철, 진행 중 문이 열리는 전철, 목적지 도착 전 출발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전철이 되어버린 바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다. 풍선효과?, 두더지잡기 정책?, 풍선이 커지는데 한 곳, 두 곳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두더지가 한 마리, 두 마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섯 마리, 열 마리이상 나오고 있다. 현 정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차기 정권에서 이 같은 현상을 과연 정리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해도 현재의 펙트를 풀고 정리해 안정화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 서민들은, 현 국민들은 각자도생이다. 누굴 믿고 누굴 속이는 범주의 문제가 아니다. 투기꾼? 누가 투기꾼인가? 갭투자? 누가 갭투자자이고 갭실수요자인가? 현재 무주택자의 갭투자 비율이 60%가 넘는다. 무주택자는 갭이라도 우선 매입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를 갭투기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현상을 국민이 만들었는가? 정부가 만들었는가? 국민도 정신 차리고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된다. 자르고 연결하고 만들고 없애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대선 구도가 본격화되며 내년 3월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서도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다. 집값 급등은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꼽히는 만큼 차기 여야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달콤한 부동산 공약들을 던지며 유권자 마음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이슈 가운데 국민들의 몰입도가 가장 높은 주제다. 이런 시점에 차기정권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허황된 포퓰리즘으로 여론을 호도하기보다 국민들에게 공감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