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한국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이태광 교수
대체적으로 주택공급에 있어서 분양이 주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신규분양은 새것에 대한 가심비와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길 바라지만 오늘날의 주택은 내가 거주하는 본연의 공간인 동시에 투자의 대상, 즉 의식주의 하나이면서 또 다른 재화의 투자이기도 한 것이다.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LH공사 투기사건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켜본 성난 민심의 결과를 오롯이 반영했다. 1년, 2년, 3년, 기다리면서 지쳐가고 기대감마저 점점 사라져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시민은 분노로 이까지 갈았다고 한다. 민간 재개발 확대와 재건축 규제를 전면에 내세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35층 층고제한’과 ‘용적률 200% 제한’ 등의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빠른 공급 시그널로 인식되어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 및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층고제한과 용적률 완화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시장의 유동자금은 아프리카의 메뚜기들처럼 날아다니고 있어서 공급 전 상승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매입 시 주거대출과 관련해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있다.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있어야 한다. 재산세를 강화하면 세금의 압박으로 매도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양도세 역시 강화되어서 그마저도 쉽지 않다. 다주택자가 매도 시 매수자가 무주택자면 양도세를 정상화시켜주고 다주택자가 매수 시 양도세는 현 세법을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 무주택자의 대출을 완화해도 다주택자가 매도해야 매수할 수 있으므로 분양만이 공급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