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유승준)는 한국을 매우 사랑하는 한때 국내 톱 가수다. 병역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이 거부당했지만 한국을 사랑해서 계속 국내에 들어오고 싶어한다.
입국 관련하여 여러번에 재판이 있었지만 매번 거절당했으며 지난해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한국정부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이 다시 열린 것이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전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시민권 취득을 한 이후 병역을 면제 받았던 교포 출신 연예인들"이라며 실명을 직접 언급했으며 이는 유승준만 병역 회피자로 몰리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직접 거론한 유명인은 '지누션 출신 가수 션,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에 이름이 거론됐다.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의 경우 병무청 또는 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울 것 같다. 이들이 계속 언급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이 연예인들과 유승준 사례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국내 활동 당시 인기 절정에 톱스타였으며 연예인 군면제에 대해 민감한 시절이였다. 그는 팬들에게 '군대를 가겠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한 후 스케줄 관련하여 미국으로 돌아가서 시민권을 획득하며 군대에 가지 않았다.
유승준이 거론한 연예인들은 '군대에 간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 현재 시민권으로 군대 안간 연예인은 에픽하이 타블로를 비롯 매우 많다. 반면 차인표, 토니안 처럼 시민권자이면서 군대를 갖다온 연예인들도 많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