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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떤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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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떤 제도인가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 승인 2019.05.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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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가계부채를 최근에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이유가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소득층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못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채무를 조정 받고 재기 및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자격이 다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고, 지급불능상태가 되었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게 되며 이후에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는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와 다른 조정방법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게 된다. 이렇듯 차이점은 있으나 채무자 구제라는 목적은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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