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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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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총정리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 승인 2019.05.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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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다. 특히나 저소득층은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경제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채무자가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찾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소득에 비해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는 것도 방법도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는 과정을 지나게 된다. 이렇게 변제를 하고 남은 원금은 탕감을 받는다. 법적으로 채무 조정을 받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은행 부채와 빚 등을 모두 포함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지정된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고, 채무보다 재산이 적은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이용하면 채무금액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제도가 차이점은 있으나 정부에서 채무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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