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부동산과 경제는 하나다. 그러나 정책은?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현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굵직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정책이란 정부의 정책을 말하고, 대책이란 정책에 대비하는 것을 말하며, 꾀나 부르는 것을 술책이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위해 세워야할 부동산 대책이 아닌 그때 그때 변경하는 꾀나 부리는 술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의해 부동산 가격불안정, 양극화의 심화, 가격의 다양화, 지역간 격차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서울의 집값은 폭등 후 보합 ,전세하락, 지방의 주택가격의 하락세에 직면했으며 이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의 안정세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와 함께 어렵고 시민은 곤경에 빠져 있는 현실이며 이는 안정이기보다는 불안과 위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정부에서 염려하는 투기나 투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와 부동산은 함께 성장과 발전하여 왔고 현실에 있어서 가구당 70%의 자산이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이는 경제가 침체하면 부동산이 하락하고, 부동산이 하락하면 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는, 말하자면 실과 바늘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발하고 임대차를 하면 투자이고 일반국민이 임대차 하면 투기로 간주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이 서울의 집중과 상승을 막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분산정책을 펼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쏠리는 현상을 막고자 세운 부동산정책 역시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긴 역부족이었으면서 결과적으로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의 대안이 되진 못했다. 상승릴레이를 이어오던 서울 집값은 잡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지방 부동산의 침체는 여전하며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해를 넘겨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 대전 등 작년에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지방 광역시 및 기타 지방 부동산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서울과 지방간의 빈부격차는 여전하며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는데 이는 규제나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보다 강력한 지역별 핀셋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주택문제를 아직도 시장원리보다는 정책적인, 이념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와 부동산은 정책으로 분리하거나 이념적으로만 본다면 안된다. 경제와 부동산은 분리하거나 나누어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정책적, 이념적 개념으로 분리한 정책을 펼친다면 경제는 물론 서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며 이는 결국 현실을 배제한 정책과 이념을 위한 부동산 잡기밖에 안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거래가 있어야 발전을 한다. 진정 가격에 거품이 있다면 거품을 제거해야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거래를 막아서는 안된다. 부동산 경기가 동맥경화 상태에 이른다면 이는 분명 다른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변동이나 정권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반응과 시장의 흐름이 정책의도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의 정부 개입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실현해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자칫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 정책으로 경제와 부동산경제에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제시하여 어떠한 방법이라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며 이것만이 국가와 서민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서울 지방간의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해서도 지방과 수도권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부족 현상과 지역의 공급과잉은 단일적, 획일적 부동산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고 하락 가능성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세울 수밖에 없다. 결국 돈 되는 시장으로만 돈이 더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 미분양 가구에 대해 취득세,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책도 강구해 봐야 한다.

현 시점에서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주거를 진정 생각한다면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강화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근자에 또 갑자기OECD 국가와 비교하여 세금이 평균보다 낮다고 여론과 언론이 화폐개혁에 대하여 화두가 되고 있다. 갑자기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집행할 돈이 없다는 것인가?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인가? 정부의 재정은 재생산에 필요한 돈을 집행하고 투자해야 앞날이 보장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소모성과 소비로 집행하는 것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생산 가능에 대한 집행보다는 소모성에 집행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서민들의 미래는 안개 속을 걷고 있다. 현재와 같은 현실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면 이는 분명 경제의 혼란과 함께 빈부의 격차, 서민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도 시행을 한다면 경제원리보다는, 진정 서민을 위한다는 것보다 분명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시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전세대출과 주택매입의 대출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전세율이 상승하면 주택가격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향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란 쉽지 않다. 또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가격만 인위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9년 올해 부동산시장도 여러모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며 아파트 시장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DSR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승계 라든가 신규대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어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먼저 자금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 가격측면에서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급매물을 중심으로 물건을 구하다다 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또 각종 공법상 규제로 인해 개발이 안되는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투자자들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각종 매체를 통해 부동산계 미다스의 손으로 널리 알려진 이태광 교수는 오랫동안 부동산 관련 기관과 기업 등에서 활약해 온 부동산 전문가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최고가 될 수 없다’라는 신조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태광 교수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는 이미 지역과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미국 미드 웨스트대학교 부동산학 석사과정 교수이자 강원도립대 평생교육원 부동산 전담교수, 한국 부동산 정보 연합회 강원도 본부장 또한 겸하고 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주임교수,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대한법률부동산학원, 대한법률공인중개사사무소, 대한은퇴자산관리정보협회 활동을 통해 부동산 소유 및 거래의 능률화와 시스템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온 이태광 교수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금융학과에서 부동산 전문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공 전문서적인 <24시간이면 배우는 부동산 법원경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라>를 저술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 경매를 통해 일반인 외 관련업 종사자 및 마니아 층에게도 그 지식을 보급해 경매로 인한 채무자, 관련 세입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반인 역시 경매를 이용해 주택 구입과 함께 재테크의 수단으로 경제적 도움을 줌으로써 부동산 전문가의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