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 문제에 따라 입주민들은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이러한 입주아파트의 하자를 발견하기란 쉽지않은 일이며 전문가들도 하자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내기 어렵다. 특히 최근들어 아파트하자를 놓고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하자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수요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8일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경기도의 주관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시공자, 감리자, 건축사 등 330명, 경기도 품질검수위원 및 LH품질검수위원 50명, 도내 건축, 주택관련 공무원 등 70여 명을 포함한 약 450여 명의 공동주택 시공 및 감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관계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의 내실화와 품질향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공동주택 건설 품질향상 및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공무원들에게 특강 및 소통의 장을 마련됐다. 또한 최근 공동주택 내 천연대리석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으로 인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라돈관리 교육도 실시됐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의 공동주택 품질 관련 관계자 및 인사말과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이 품질검수 제도, 품질검수단 활동 및 2019년 계획안내로 시작된 워크샵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의 ‘지하수유출 방지를 위한 건축물 지하구조체 방수설계 및 시공기술’에 대한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오상근 교수는 지하공간 구조체에서의 누수는 콘크리트 침식, 철근 부식 등 시설물의 내구 안전성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공기질 악화(결로, 곰팡이, 곤충, 미생물 서식), 유해물질 유입(라돈, 오염 화학물질) 등 거주환경 침해, 내부전기설비 훼손(누전, 부식 등), 보관물품 훼손, 누수균열 보수보강을 위한 유지관리비용 증가, 지하공간의 자산가치 감소분쟁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하구조체 방수설계 및 시공기술을 제안했다. 특히 건축물 지하외방수의 회피는 지하공간 구조물의 안전, 유지관리, 주거 및 업무환경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누수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오 교수는 최근 사회적으로 잇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 발생, 토류벽(흙흙막이벽)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지하굴착 공사 시 다량의 지하수가 유되고, 지하 구조물 공사가 끝난 후에도 구조체 균열을 통하여 지하공간 내부로 지속적으로 유인된 지하수(누수 현상이라 함)를 영구 배출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건설되는 구조물에 대한 방수 및 차수대책 수립이 중요하고, 지하콘크리트 구조체의 완전방수(외방수 등) 기술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법제도 개선, 지하구조물 설계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구조체의 완전 방수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의 다양한 복합 환경 조건(균열 및 조인트 거동, 습윤면 바탕 부착, 수압 및 유속 저항성, 방근 등)에 대응하는 기술 적용을 위하여 방수재종합성능평가제도의 확대 시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교수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하구조물의 누수 예방과 방수설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고자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국내 방수기술은 물론 콘크리트 구조설계 관련 여러 국내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인증받는데 기여해 방수분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윤공현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개선방안’을 주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며 이동이 활발한 공간이나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전무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충북대학교 김옥균 교수는 에 대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건축물 하자, 하자담보 책임 관련 제도, 하자판정 일반원칙, 시설 공사별 하자찬정 기준, 하자보수 산정기준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 하자판정기준 및 하자사례’를 설명하며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서경대학교 이철민 교수는 건축자재 고농도 라돈 방출에 대한 보도 이후 건축자재 라돈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라돈은 다른 실내공기오염물질과는 달리 자영 방사성 물질로 라돈의 특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내외 건축자재 라돈관리현황 및 정부의 정책방향 등의 검토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건축자재 라돈관리 및 저감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지난해 주택건설 현장 품질검수 사례를 담은 ‘2019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도는 매뉴얼을 ‘경기도 전자북’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시점에서 고품질의 현장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제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이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주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및 하자문제를 근절해 도민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