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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광 교수, "국가와 국민이 공생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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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광 교수, "국가와 국민이 공생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 마련 절실"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2.1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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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이태광 교수
이태광 교수
이태광 교수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굵직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우리 서민들에게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다가왔으며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구입할 수 기회제공을 기대하게 했다. 그야말로 부동산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로 일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부작용으로 서울의 집값은 폭등하고 지방의 주택은 하락세에 직면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의 안정세를 도모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은 서울 주택가격의 삼분의 일도 안되는, 심지어 십분의 일에 불과한 부동산 가격으로 방치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가격의 특징에는 통상 3가지가 작동한다. 첫 번째 풍선효과다. 수도권이 올라가면 지방이 보합세이고 지방이 올라가면 수도권이 보합세이다. 두 번째 자전거 페달효과다. 내려갈 때는 어렵게 내려가도 올라올 때는 쉽게 올라온다. 세 번째 스프링효과다. 정부의 정책이 누르면 누를수록 향후 스프링처럼 다시 뛰어오르게 된다. 지금처럼 누르고 있다가 언젠가 뛰어올라 간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발생한다. 바로 물가상승이다. 물가에는 고상승의 물가가 있고 저가 상승물가가 있다. 고상승의 물가라 하면 부동산, 금, 자동차가격, 핸드폰 가격 등 예를 들 수 있으며 저상승의 물가라 하면 쌀과 대중교통비, 대중목욕비등과 같은 서민적이고 보편적 물가의 상승을 의미한다. 지금은 현재 저상승 물가가 치솟고 있다. 이것이 향후 고물가 상승 중 부동산에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날지 걱정이다. 또 고물가상승이 용수철처럼 눌려 있다가 뛰어 오른다면 어찌될까도 우려스럽다. 아울러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인위적으로 상승 하고 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이 염려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발한다면 그에 따른 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적당한 정책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이 어렵고 힘들어한다. 서민들이 주택을 살수 없고 팔수도 없는 마비 상태인 식물인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 거래가 전혀 없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주의 국가에서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어떠한 재화이든 경제는 돌아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경제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큰 대한민국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 선진국도 부동산가격 상승에는 어쩔 수 없이 자연적 사회 경제에 맡기면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제가 다른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따르는 경제적 재화는 수백 가지와 그 외의 내, 외적 영향으로 다룬다면 수천가지의 재화가 첨부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켜야 하며 경제도 살려야 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쫒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는 너무나도 어렵고 서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신도시 건설예비타당성 면제로 부동산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과연 그것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다.

예타 목적이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서 평가항목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경제성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요청한 사업들은 경제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하면 자칫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책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예타 면제가 흘러갈 경우 과다한 재정이 투입되어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 24조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사업의 상당수가 대형건설업체들의 몫이란 점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고 너무 상승하는 것 역시 바라지 않는다. 단지 물가 상승분에 따른 가격상승만을 바라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동성과 경제의 비중이 언밸런스다. 물가 상승분에서 역행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의 정부 개입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실현해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자칫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 정책으로 경제와 부동산경제에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제시하여 어떠한 방법이라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며 이것만이 국가와 서민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방치하고 있는 지방부동산에 보다 좋은 영양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부동산경제가 마비가 된 식물인간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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