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원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지역의 경쟁력이 모여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지방화 시대다. 이는 지역발전이 필수인 시대임을 의미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대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야말로 지방행정의 성과를 결정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담보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맞물린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반년이 흘렀다.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각 지역의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저마다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치뤄지는 선거를 위한 전시행정에서 탈피해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시민들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한번 시민들의 부름을 받은 최익순 의원이 지역 실정을 고려한 세계적이며 미래지향적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시민과 소통이 바탕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강릉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쏟아 온 그는 강릉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익순 의원은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와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대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강릉시의회는 2019년을 강릉시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지난 해 동계올림픽 이후 다소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 마련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기반인 경제활력에 중점을 두고 기업유치 기반 산업단지 확충, 지역특화 문화제와 연계한 테마와 주제가 있는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강릉시에 산적해 있는 많은 지역현안들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진행여부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로 지정되고도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다. 강릉시에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588곳에 이르고 있는데 187곳 201만8천573㎡은 부분집행 됐으나 나머지 401곳 804만8천825㎡은 미집행 상태여서 재산권 행사 등의 어려움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 및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자치단체 부지매입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전체 공원(5만㎡ 이상)의 70% 이상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주거 등 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으로 추진된다. 강릉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7월 이후 해제되는 규모는 도로 3.6㎢ 6057억원, 공원 3.99㎢ 3703억원, 기타 1.04㎢ 1340억 총 8.63㎢ 1조1100억원에 이른다.
최익순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한 일몰제 대응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오는 2020년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보상업무 전담부서 신설을 비롯해 이후 신속한 보상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고 향후 관광도시 강릉시에 큰 문제로 닥치게 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직접참여와 주인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지역주민 의사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어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사용된다면 풀뿌리 지방자치는 요원할 뿐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권력화 될 경우, 지방권력이 독점화 됐을 때 그 권력남용의 피해는 또한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최익순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초심의 마음으로 의정을 펼치겠다. 소신있는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