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삼산동 부천구간 특고압선 매설 위험요소 정밀하게 검수 안하고 작업 추진
한전, 삼산동 부천구간 특고압선 매설 위험요소 정밀하게 검수 안하고 작업 추진
  • 서재탁 기자
  • 승인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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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주민들, “아이들 사고 나기 전에 사전 방지해야” 잘못된 정책 비난해
산삼택지지구 특고압선 매설구간 주변 부평 시냇물공원에서 더위를 식히는 가족들 모습
산삼택지지구 특고압선 매설 구간 주변 부평 시냇물공원에서 더위를 식히는 가족들 모습

[한국미디어뉴스통신 서재탁 기자] 한전이 경기북부지역 전력 확충을 위해 2015년 부터 준비한 35만5000V 특고압선을 매설하는 작업이 2019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로 인천 서구 화력 발전소에서 부평 삼산동과 부천을 지나 경기도 광명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구에서 시작된 매설공사는 지하36~70m 깊이로 시공하고 있는 반면 문제가 제기된 인천 삼산동에서 부천 구간 약 2.5km는 기존 8m 깊이 매설된 15만V 특고압선을 재활용하여 증설 시공 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 특고압선이 매설된 삼산택지지구의 주변에는 4000여 세대 아파트가 있는 주거생활권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등 2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삼산동 특고압선 매립공사 구역 주변 주민들 대다수는 한전 측에 이러한 위험요서에 대하여 정확한 사업계획에 대한 공지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부천 매립구간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뉴스와 부천주민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현행법을 보면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해 인체를 보호하는 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술기준으로서 그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값 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시민이 거주하는 시설(초등학교, 유치원, 병원 등) 인근에는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한계값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업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노출값이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이격거리를 특별규정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고압전기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해 적용시키고 있는 해외사례를 볼 수 있다.

이번 특고압선 매설공사에 대한 한전 측은 법대로 하면 문제가 된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으며 앞서 부천시 특고압선매설 지역 주민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한전 측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먼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산이나 관련법령 등을 운운하며 말 바꾸기 식 태도로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삼산동 주변 주민들은 “한전 측 관계자들 사는 집 밑으로 특고압선 354V이상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하면 승인 낼 것이냐”,“ 아이들 학교 밑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게 말이 되냐”,“광명시 전기 주자고 왜 인천시민들이 희생해야 하냐”는 등 강한 불만 섞인 감정을 드러냈다.

부평 삼산동 주변공원 특고압선 매설 반대 문구가 적힌 리본
부평 삼산동 주변공원 특고압선 매설 반대 문구가 적힌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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