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다음 세대를 위한 제언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집요함을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왜곡된 독도 교육을 위해 2000년 이후 단계적인 수순을 치밀하게 밟아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 대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교육이 이제는 당초 2022년부터 실시하려던 계획 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처음에는 독도가 일본 영유권에 속한다는 내용 자체를 조심스럽게 주장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나아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다음 세대에 대한 왜곡된 독도 영유권 교육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는데, 각각의 사안에 대해 연례적으로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참고표>로 정리하였다. 다음 <참고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왜곡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위해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나 논평을 내면서 주한 일본 대사나 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선에서 대응을 해왔다. 그나마 2001년과 2008년 상황에서 우리의 주일대사를 소환했던 것이 조금 강도 높은 대응이었을 뿐이며, 한결같이 유감을 표하는 성명이나 논평 발표와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 결과로 일본 정부는 우리의 대응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가르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조성한 반면, 우리는 그런 일본의 행태를 구경만 하게 되었다.

하여 필자는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서 잠자고, 밥먹고, 차도 마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하자. 현재 육지에서 독도를 다녀오자면 포항·묵호·강릉·후포 등 4개 항구에서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 도착 후 약 30분 정도 머물다가 돌아와야 한다. 독도까지 가는 데에만 최소 10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정작 독도에서는 30분 밖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분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도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차도 한 잔 마시고, 원한다면 잠도 자고 밥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독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현재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이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어로활동 이외에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러한 배려는 유엔 해양법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EEZ) 확보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향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강화될 때에는 현재 독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을 경찰에서 해군이나 해병대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경찰이 아니라 군의 역할인 만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

2000년 이후 금년까지 일본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내용의 독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치밀하고 집요하게 준비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도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이제부터라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길 기대한다.

 

<참고표>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을 위한 일본의 집요한 노력

날 자

일본정부 조치

조치 관련 사항

한국정부 대응

2001. 4. 3

독도 영유권 포함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주일대사(최상용)

소환

2002. 4. 9

독도 내용 최신 일본사

문부성 검정 통과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 포함

주한일공사 초치

2005. 2

시마네현의회,

다케시마의 날제정

 

주한일공사 초치

2005. 4. 5

문부성, ‘후소사검정

교과서 공식 발표

(신청) 영유권 대립

(결과) 한국 불법점

주한일대사 초치

주일대사 항의

2006. 3.29

고교 교과서 출판사에

독도 일본땅명기 요구

 

주한일대사 초치

2008. 2

일 외무성, 인터넷 홈페이지

독도 영유권주장 공개

 

 

2008. 5.18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교과서에 표기 방침 정함

 

주한일대사 초치

2008. 7.14

중학교 새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옴

주일대사(권철현)

주한일대사 초치

2010. 3.30

초등학교 검정결과

발표

5학년 교과서 5종 모두 독도

일본 영토로 기술

주한일대사 초치

2012. 3.27

고교 1차년도 사회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통과 39종 중 21

독도를 영토 기

주한일공사 초치

2013. 3.26

고교 2차년도 사회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통과 21종 중 15

독도를 영토 기

주한일공사 초치

2014. 1.10

중고교 학습지도 해설서 관

일본 언론 보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주장 명시

 

2014. 4. 4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 합격 처리

(내용) 독도 고유

영토, 한국 불법 점

주한일대사 초치

2015. 4. 6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

18종 중 15종이 독

고유영토로 표기

주한일대사 초치

2016. 3.18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통과 35종 중 27

일본영토/불법점거

교육부/외교부 성

2017. 3.24

초중학교 사회과 신 학습

지도요령 확정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내용 포함

주한일공사 초치

2018. 3.30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가르치도록

주한일대사 초치

2018. 7.17

고교 학습지도요령 시행시

3년 앞당김

20222019년으

주한일공사 초치

자료사진 출처 : 외교통상부 독도 사이트
자료사진 출처 : 외교통상부 독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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