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코엑스몰 인터콘티넨탈 그랜드호텔 세미나홀에서 창의개발교육원 부설 암호화폐 연구소 창립 포럼이 지난 14일 오후에 열렸다. 창의개발교육원 암호화폐연구소 주관으로 블럭체인&암호화폐 경제에 대해서 송관배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이철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경환 경성대 경영대학원 경제 부동산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2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R&D암호화폐연구소 장재규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된 I,C,O시장에서 검증된 암호화폐의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코인 개발 및 저평가 암호 화폐를 발굴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투자에 기여하는 암호 화폐 평가 기관을 지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경제학라는 주제를 발제한 송관배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먼저 용어의 통일을 주장했다. "음성적이거나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긍정적인 용어의 사용을 통햬 암호화페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기존화폐에 대한 반감과 불신,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반발의 결과물로서 익명성, 희소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R&D암호화폐연구소 해야 할 방향은 가치에 대한 공유, 투명성, 신뢰성,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암호화폐 정부 규제를 주제로 이철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철한 교수는 전 한국거래소시장 감시위원장으로서 "정부의 다양한 암호화폐 규제와 감시를 설명했다. 특히 2017년 핵심 키워드는 암호화폐로서 암호화폐의 본질은 산업, 제조, 투자로 보아야 하는데 투기로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며 이는 "2017년 암호화폐시장이 177억 달러에서 2018년 8400억달러로, 비트코인은 1,000달러에서 2018년 초기에는 20,000달러까지 급성장으로 인한 투기, 사행성이 규제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암호화폐에 대한 근본적 접근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어 암호화폐가격이 폭락된 원인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는 7월까지 국제적인 규제조치를 내놓으리라 예상하면서 익명성에 대한 자금세탁이 규제방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명제 도입과 강화. 블랙체인 협회 자체 감시, 일정 이상의 자본금확보, 외부 금융기관 예치가 주요 방향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 하나의 규제원인을 보면 중앙집권 권력의 정보 독점에 탈피하려는 이데올로기로 보았다. 특히 중국, 러시아 베트남은 중앙정부의 통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규제 시작했고 2017년 9월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규제를 일본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적기로 보아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의 하나로 인정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며 "이는 암호화폐가 하나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 암호화폐거레소의 법적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로는스위스를 들었다. "스위스는 주크 지역에 암호화폐 단지인 크리토벨리를 조성하여 암호화폐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금융시장의 역할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았다.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 며 "연방정부, 중앙은행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놓아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소극적인 반면 금융시장, 월가는 적극적으로 제도권,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기술성, 경제성, 시장성을 감안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투자자 보호, 암호화폐 육성, 블록체인을 균형 있게 지원해서 기존 법정화폐의 보완제로서의 상생의 길을 만드는 생태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경환 경성대 경영대학원 경제 부동산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경제가치의 극대화라는 주제로 블록체인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자산축적과 구조, 자산관리, 경제 가치를 판단, 제안, 평가해주는 연구소의 출범이 굉장이 중요하다" 며 단계별 정보에 대한 가치의 판단, 액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550억원의 행정 비용을 절감한 스웨덴의 예를 들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체계화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