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16:13 (월)
수많은 국내 및 국제 분쟁사건을 해결해 온 중재분야 권위자
상태바
수많은 국내 및 국제 분쟁사건을 해결해 온 중재분야 권위자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8.02.1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광대 법학대학원 김용길 교수/(사)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중재란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다.

김용길 교수
김용길 교수

국내 중재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용길 교수가 분쟁 및 중재제도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오랫동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국제중재사건 및 서울지방법원 조정사건 등 수많은 국내 및 국제 분쟁사건을 해결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자부 장관상 및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 중재 관련 논문을 중재연구지에 발표하는 등 중재제도 이론을 정립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발행하는 계간 중재지 투고를 통해 중재제도의 정책수립에도 기여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용길 교수는 “중재인의 판정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인 뉴욕협약의 효력을 보장받아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조계도 중재제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길 교수는 2004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위촉된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건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4년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의 장려상, 덕당국선도협회장의 표창,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의 우수상, (사)한국중재학회장 공로상, (사)대한중재인협회 특별공로상, 관세청장상 및 원광대학교 학술상 등 다수의 수상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중재인협회 무역금융중재포럼·지식문화산업포럼 운영위원,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과 한국관세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김용길 교수는 지난 해 (사)한국중재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관세청 관세행정혁신위원회 위원, 대한중재인협회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올해부터 2년간 한국중재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김용길 교수는 중국 강서성 정부 소재지인 남창시에서 지난해 12월 출범한 남창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돼 앞으로 5년 동안 수석중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중국의 수석중재인은 3인 또는 5인 등 다수의 중재인을 선임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 한국의 의장중재인과 같은 의미로써 사건 발생에 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때 양자가 선임한 중재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 최종적으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다.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남창시의 여건으로 볼 때 김용길 교수의 국제중재인 선임은 향후 한국과 중국 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올해 창립 4년째를 맞은 (사)한국자원봉사사회개발원(이하 한자원)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각박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2015년 행정안전부 소관 최초로 전라북도 전주(본부)에서 출범한 한자원은 ‘더불어 찾아가는 길, 행복하고 당당한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실천의 장을 더욱 확대, 보급하고 있다. 획일화된 국내 교육구조의 특성을 고려해 만든 교육 커리큘럼 프로그램은 진로 탐색, 직업 체험활동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길잡이 역할에 앞장서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기관, 단체, 협회 등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 운용 협약체결을 맺고 향후 개발원을 100개 이상의 지부와 1000개 이상의 센터 개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자원은 다양한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이 직업군과 진학을 위한 교육까지 연계해 학창시절에 진로와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특히 중고교 학생들의 자원봉사영역을 자율적으로 평생 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한편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체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 진로선택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원봉사의 상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에 있는 각 지부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제공해왔다. ‘2016 대한민국 SNS 산업대상’ 시상식에서 ‘SNS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사)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과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등과 청소년 자원봉사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교육과 체험 활동 등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자원봉사는 물론 청소년들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 1월 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청소년 자원봉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1988년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에 이어 현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청소년의 자원봉사영역이 평생 자원봉사 활동이 될수 있도록 자율적인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한편,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체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 진로선택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해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