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금일 25일 서울시는 8.2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고 아래의 5가지 내용을 통해 천만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때까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투기를 무기한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8일 이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하여 1월 19일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준비를 완료했다. 이에 필요하다면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시설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의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분히 협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연한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0월말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역시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조치와 더불어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각종 유휴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TF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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