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는 흔히 ‘민주주의의 학교’, ‘풀뿌리 민주주의’라 부른다. 1991년 4월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표자와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지방자치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방의회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행정의 개혁, 지역경제 및 개발 활성화,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 우리사회와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각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 및 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담보하여 왔다. 급변하는 시대적인 환경변화와 성숙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지방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세남 의원

국회에 국민의 소리를 귀로 듣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지방에는 주민의 소리를 몸으로 느낀다는 지방의원이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들이야말로 지방정치에 주민의 참여를 몸소 이끌어내고 주민의 자치의식 수준을 한층 더 높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선출한 유권자나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특정주민의 대표자가 아닌 그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를 대표하는 전체주민의 대표자인 것이다.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 아래 많은 말보다는 귀를 넓게 열어 민생과 지역경제를 두루 살피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일이라면 하던 일도 멈추고, 달려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지역 활동 탓에 ‘형식적인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어 온 그는 언제나 시민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 기 의원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민원도 소홀함 없이 그들의 고충을 함께 이해하고 낮은 자세로 묵묵히 의원의 길을 걸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세남 의원은 제7대 강릉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활동했으며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현안인 주문진 폐수처리장 문제 제기와 신강릉역 유치경쟁에 따른 문제 제기, 강릉아산병원 인근도시 도시관리계획 특혜논란을 제기, 주문진시장 현대화사업 문제 제기, 강릉댐 개보수사업 문제 제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철도건설피해 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등의 활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세남 의원은 지역에서 ‘강릉시의 기 검사’로 통한다. 가치와 원칙을 중요시하고 의회의 보안관으로 통하는 기 의원의 기질을 드러내는 별칭이다.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정착을 위해 강릉시로부터의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의원인 탓에 집행부와의 의견충돌은 일상이 됐다. 기 의원은 “일부 자치단체장, 공무원, 관변단체 유력인사 등 지역에서 행세깨나 하는 이른바 ‘토호’라 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시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감시기관이다. 지방의원이라면 시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부족하거나 소홀한 행정에 있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명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강릉시가 강릉아산병원 인근 도시관리계획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 여부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 의원은 “강릉시가 2014년 강릉아산병원 증축과 관련된 사천면 방동리와 미노리 지역의 지구 단위 도시관리계획이 충분한 검토 없이 단 3 일만 고시·공고해 개인과 재단에 막대한 특혜를 줬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 공고란에 하지 않고 새 소식 란에 공고함으로써 각종 이해관계를 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했고 녹지, 공원지역을 해제하려면 해제면적 만큼의 녹지,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강릉시는 국, 공유지인 하천과 도로 부지를 확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릉시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던 기 의원은 지난 해 여름 강릉시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철도건설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할 때도 기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민원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강릉의 미래 도시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재단 요구대로 반영 공고해 도시계획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녹지지역의 소나무 수령이 40∼50년 이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데도 전체 면적을 나눠 전략환경평가를 받지 않는 등 여러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주문진 항운노조건물 관련 청원이 접수됐고 강릉연탄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2천4백여 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인. 허가 처리로 인해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돼야 할 예산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폐단을 미연에 막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했다.

기세남 의원은 “비리와 불법을 찾아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감시, 견제해야 하는데 그 기능은 사라지고 적당히 처리함으로써 예산은 낭비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 오늘 강릉시의 현주소”라며 “시민은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부당함에 강력히 대응해야만 보편적 가치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강릉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대안 찾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할 때 자신 있게 주장하는 당찬 매서움은 3사관 장교 출신인 기 의원의 투철한 국가관과 정신관, 안보관에서 기인한다고도 볼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20년을 넘어선 지금 많은 진척이 이루어지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가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민심은 천심’임을 역설한 기세남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란 지방의원의 책임 있는 역할수행과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은 민심을 읽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함은 당연하며 주민들과 약속한 사소한 민원까지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말보다는 귀를 넓게 열고 솔선수범하여 민생을 살피는 서민의 대변인이 되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의 부정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해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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