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 분석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통합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27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우 꼴찌만 면한 수준인 셈이다.
금연 정책 통합지수가 높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금연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합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남성 흡연율이 낮은 게 일반적이다. 조사 당시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약 40%에 육박했다.
그렇다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할까? 호주의 경우, 매우 강력한 흡연 규제법안을 자랑한다. 호주 태즈메니아주(州)는 2000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2012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18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또 담뱃값은 한 값에 2만원 수준으로 영국과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호주의 성인 흡연율이 15%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미국은 담배세를 올려 국가아동의료보험(SCHIP) 사업에 사용하는 한편, 모든 건물 내부는 물론 건물 입구와 공기흡입구로부터 7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대중 매체에 담배 광고를 싣지 않는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현재 금연 캠페인을 비롯한 금연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금연정책을 다양화하고 흡연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가격을 올리는 가격정책과 담배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비가격정책을 동시에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등 비가격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60여 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흡연자라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연상담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회차 이상의 금연상담과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을 실시하며, 금연을 돕기 위해 니코틴 보조제 등의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를 찾아야만 금연보조제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비를 들여 구입해야 하는 데다 판매처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연보조제가 껌, 패치, 흡입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흡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