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안 조속히 처리하고 현재 상황 책임져야
어떠한 국회 명분도 국민 참정권을 앞설 수 없다
- 정연철 새누리당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명 발표
-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안 조속히 처리하고 현재 상황 책임져야
정연철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10일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하여 벌어지고 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성명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원 선거구 회정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업무가 모두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정치신인은 금년 1월 1일 이후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국민들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선택해야할 참정권 행사에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사태가 발생한 이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면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
그동안 정치에 대한 비난은 높았지만 그래도 정치가 국민들의 감정을 아우르며 나름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 왔으나, 이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매우 부끄럽게 인정하면서 국회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간곡히 요청한다.
첫째,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처리하라.
이 문제는 여야의 당리당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미 처리되어 알려주었어야 할 사안이었다. 이 문제는 여타 법안이나 쟁점과 연계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안이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이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미루어진 일정 만큼 국회의원 선거일을 조정하라.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선거 관련 모든 업무가 정지되었으므로 이 시기에 등록하려 했던 예비후보자들의 선거활동 기회가 박탈된 만큼 그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일을 조정함이 마땅하다.
특히, 이러한 선거구 실종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합법적인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중해 주시길 부탁한다.
셋째,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은 세비의 일정액을 선거공영제 재원으로 출연하라.
선거구 획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뜻밖의 비용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일이 조정될 경우 그로 인한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록 이들의 비용을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국회의원들이 세비의 일정액을 갹출하여 선거공영제 재원으로 출연하길 요구한다.
국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에서 보여 주어야할 중요한 사항은 시행하려는 행정의 공정함과 예측가능성과 신뢰도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선거구 실종 사태는 국가, 특히 국회가 국민에게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이제라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지고, 대한민국의 2016년이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1월 10일
정연철(제천시단양군선거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에비후보)
<정연철 프로필>
□ 주요 학력
o 단양 어상천초등학교 졸업(41회)
o 단양 단산중학교 졸업(21회)
o 국립 철도고등학교 졸업(11회)
o 경희대학교 법학과 4년 졸업(법학학사)
o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o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주요 경력
o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1990~1996년)
o 제15대 국회 국회의장실 비서관(1996~1998)
o 국회의원 보좌관(1998~2004)
o 공군본부 공보담당 서기관(2004~2008)
o 국회의원 보좌관(2008~2012)
o 한국학원총연합회 사무총장(2013~2015)
o 재경 단양군민회 부회장
o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o 호담정책연구소 대표(2015~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