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담정책연구소, 소기업 전용공단 조성 위한 정책 건의
- 한천리와 대량리 일대 50만평 조성하면 1만개 일자리 창출
정연철 호담정책연구소 대표는 16일 제천시청 기자실에서 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앞서 정 대표는 소기업 전용공단 조성과 관련한 정책 건의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였다.
이 건의는 2015년 10월말 현재 136,393명인 인구가 작년 6·4 지방선거시 137,185명에 비해 정확하게 792명이 감소하였다는 것이 제천의 경제력 약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신호라는 냉엄한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인구 유입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제천시민들의 여망을 담은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인구 순이동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기, 강원, 제주 등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천시의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기업 전용공단의 조성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표가 발표한 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기업 전용공단의 입지에 관하여 건의하였다.
제천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도시이다. 때문에 소기업 전용공단은 신백동에 소속되어 있는 한천리와 대량리 일대의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천시 부지를 활용하였으면 좋겠다.
둘째, 소기업 전용공단의 규모에 관하여 건의하였다.
소기업 전용공단 입지를 50만평 규모로 조성하였으면 좋겠다.
1개 소기업당 1천평 정도의 부지를 제공할 경우 전체 50만평 공단에 약 500개의 소기업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소기업이 기업별로 10~3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산정할 경우 약 5천~1만 5천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셋째, 소기업 전용공단 조성 방식에 관하여 건의하였다.
시에서는 소기업 전용공단의 조성을 위해 도로, 전기, 상하수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만 제공하기를 바란다.
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이 입주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시에서는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만 준비하도록 하고 공단 부지를 원형지 공급 형식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과 “이들 이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정 대표는“오늘 건의하는 소기업 전용공단의 입주 소기업은 소규모 기름집, 김치 제조업, 정미업, 고추 방앗간 같은 기존의 재래시장 제조업자들에 대한 기회가 될 것이며,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환경개선이나 식자재의 생산 및 유통의 전과정에 대한 관리인 햇섭(HACCP) 시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대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제천은 약초의 본향입니다. 일교차가 큰 고랭지와 석회암의 사질토양에서 자란 약초의 우수성은 전국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더구나 농촌지역이 제6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제조하여 상품화하는 일은 소기업 전용공단 조성과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정 대표는 “제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천의 발전을 바라는 전체 시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연구소에서 건의한 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이 계기가 되어 제천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제천 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며 브리핑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