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익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에 대한 개발 제한 완화해야

호담정책연구소, 한수면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주민 이익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에 대한 개발 제한 완화해야

호담정책연구소 정연철 대표이사

정연철 호담정책연구소 대표는 12일 제천시청 기자실에서 한수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앞서 정 대표는 한수면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였다.

이 건의는 제천시의 최남단에 위치하면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19개 마을중 16개 마을이 수몰됨에 따라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새로운 산업을 모색해 가는 한수면민들의 영농 여건 개선과 생활수준 향상을 바라는 여망을 담은 것이다.

정 대표는 한수면 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기에 경지면적은 넓지 않지만 월악산을 비롯한 송계8경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관광산업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정 대표가 발표한 한수면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수면은 월악산국립공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광폭포, 자연대, 수경대, 학소대, 망폭대, 와룡대, 팔랑소 등과 같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위에 편리한 교통, 편안한 편의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한수면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수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시찾고 싶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면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재 한수면 지역에는 문화재 시설 2곳, 지방유형문화재 2곳, 천연기념물 3개, 사적지 3곳, 지방기념물 3곳, 그리고 지방민속자료 2개 등 비교적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엄격한 개발 제한 조치로 인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의 개발이 허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아니라면 문화재 주변 지역 개발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셋째, 한수면 지역 특산물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다.

이미 검증된 것처럼 품질 좋은 양파, 당도 높은 사과, 그리고 브로컬리·치커리·적채 등과 같은 농산물은 이 지역의 자랑이다. 이들 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

‘농업 6차 산업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이의 성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

정 대표는“한수면은 이곳을 찾아가는 길목에 ‘한수면사무소’ 라는 표지판 대신 ‘월악산국립공원’이라는 이정표가 있을 정도로 월악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더구나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에 있어 간접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던 점을 감안하여 한수면 주민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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