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2개월 간 對美 수출입 동향
관세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2개월간(3.15~5.14)의對美 수출입 동향과 FTA를 활용한 수출기업 사례를 발표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2개월간 對세계 전체 수출은 934억불(4.0% 감소), 수입은 890억불(2.3% 감소)로 무역수지는 44억불 흑자를 나타냄.
이 중, 對美 수출은 111.8억불(11.3% 증가), 對美 수입은 77.3억불(2.0% 증가)로 34.5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同 기간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및 EU 재정위기 여파로 對 세계수출입은 위축되었으나, 미국과의 수출 · 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함.
<對美 수출입 주요 품목>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부품 · 석유 제품 등의 FTA 수혜 품목이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세 지속.
* 수출 증가율(%) : (자동차부품) 15, (석유제품) 42, (고무제품) 10, (무선통신기기) △40
수입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과실류와 사료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도체 관련 품목도 지속적으로 수입 증가.
* 수입 증가율(%) : (오렌지) 31, (레몬) 172, (사료) 27, (반도체) 35, (반도체제조용장비) 49
⇒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입 증가율이 對美 전체 품목의 증가율을상회하면서, 對美 교역량 증대를 견인.
<수출 부문의 주요 품목>
(자동차·부품) 2.5∼4%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자동차부품* 수출은전년 동기대비 15% 증가, 對美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관세 인하가 유예되었음에도 동반 기대심리로 수출이 31% 증가.
* 美 바이어의 64%는 FTA 체결로 한국산 구매 확대 및 한국으로의 수입선전환 의사를 표명(KOTRA, '11.12월 100개사 대상 설문)
(석유제품) 배럴당 평균 52.5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제트유는석유제품 수출의 주요 품목(66% 상당)으로서 42% 증가를 견인.
* 제트 연료유(油) 5.1억불 수출에 대한 관세절감액은 200만불(23억원 상당) 추산
(고무제품) 타이어 · 고무관 · 고무밸트 등의 對美 수출 호조로 10% 증가.
(섬유류) 평균 10.1%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전년 동기대비 7.4%로 증가한 246백만불 수출
<수출 부문 FTA 활용 추이>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58.7%로, 다른 협정의 발효 1년차(한-아세안 : 3.5%, 한-인도 : 17.7%)와 비교할 때 발효 초기임에도 높은 수준.
* FTA 관세 혜택이 있는 대상 품목의 수출액 중 실제 적용된 비중으로수출 통관시 신고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임
지난해 한-EU, 한-페루 FTA의 발효로 인한 우리 기업의 FTA 학습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한-미 FTA 활용률 또한 점진적인 증가* 예상.
* (한-EU FTA 누적 활용률) 발효 후 1월 : 58.7% → 2월 : 61.0% → 8월 : 67.9%
<주요 수입 품목>
(반도체 관련) 모바일 기기 · 스마트 가전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전년 동기대비 35%↑) 및 제조장비(49%↑)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식물성물질) 평균 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사료는 식물성 물질수입의 대부분(92%)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함.
(곡실류) 오렌지(곡실류 수입의 39%)의 경우,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 30%를 적용받아 對美수입이 31% 증가, 3%의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밀(곡실류 수입의 21%)은 4.2% 증가.
(육류) 쇠고기의 對美 수입 감소(전년 동기 대비 7%↓)와 돼지고기 수입 감소(31%↓)로 전체 육류 수입이 13% 감소.
<수입 부문 FTA 활용 추이>
한-미 FTA 수입활용률은 48.2%로, 한-EU FTA 두달간의 수입 활용률(30.1%)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한-미 FTA 활용률 : (발효 한 달) 44.0% → (발효 두 달) 48.2%
관세청은‘한-미 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을 시행(3. 8~)하여발효 초기부터 對美 수출입기업 전체가 FTA를 활용토록 지원 중.
전국 세관에‘한-미 FTA 특별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며 FTA 발효이후 약 백만건의 對美 수출입통관*을 신속·정확히 지원함.
* 對美 수출 : 127,905건(전년 동기대비 0.9%↑), 수입 : 786,074건(전년 동기대비 9.6%↑)
협정 발효 이후 FTA 혜택 품목을 수출 한 6,100여개 기업을 전수 조사하여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지난해 11월부터 세관 직원 및 민간 FTA컨설턴트를 동원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對美 중소 수출기업8,000여 곳*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 및 FTA 활용 정보 제공 중.
* ‘11년도 기준 對美 수출 전체 기업의 47%에 달하는 수준
또한, 한-미 FTA 발효 2개월간의 동향과 함께 FTA를 적극적으로활용하는 선도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는 등우리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