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복지 조사현황, 조세저항 심리 확대되고 있어...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조세저항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복지와 세금에 대한 논쟁이 정국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JTBC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국가 재정과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거나 복지 수준을 낮춰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수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46.8%로 ‘국가재정과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34.5%)보다 12.3%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8.7%.
지역별로는 제주(증세필요 43.8% vs 복지축소 31.5%)와 충남(41.0% vs 40.6%)에서는 ‘증세필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복지축소’ 의견이 우세했는데, 인천(27.6% vs 54.7%)에서 ‘복지축소‘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울산(25.7% vs 51.5%), 세종(33.4% vs 51.3%), 대구(26.9% vs 50.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복지축소’ 의견이 더 높았는데, 특히 50대(증세필요 29.9% vs 복지축소 55.7%)에서는 ‘복지축소’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37.0% vs 51.3%), 60세 이상(26.5% vs 45.2%), 20대(37.5% vs 40.1%) 순으로 많았다. 한편 30대(증세필요 42.7% vs 복지축소 40.7%)에서는 ‘증세필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증세필요 38.4% vs 복지축소 45.6%)에서 여성(30.7% vs 48.0%)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증세필요’ 의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세를 한다면 어느 세금을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올리자는 의견이 59.7%, ‘온 국민이 같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라는 의견이 23.0%,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를 올리자는 의견이 6.0%로, 법인세 증세 의견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증세 의견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3%.
더불어,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52.8%로, ‘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법인세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22.9%)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24.3%.
이번 조사는 1월 27일~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