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과 우리 정부의 태도

독도가 시마네현 위 일본 땅으로 표기된 모습(출처 : 연합뉴스) 
독도가 시마네현 위 일본 땅으로 표기된 모습(출처 : 연합뉴스) 

최근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지도에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독도를 삭제하라는 우리 정부측 요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독도 일본 땅 표기를 강행할 시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는 청원으로 이어져 있다. 더하여 정치권에서도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5월 26일 “일본 정부는 올림픽 지도에 표기한 독도를 삭제하라”며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불참’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고 주장하였고, 다음날인 5월 2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일본이 끝까지 (독도 표기 삭제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30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항의를 즉각 수용하고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하여 필자는 몇가지의 경험을 토대로 비판을 하고자 한다.

먼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연안국이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영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마주보는 국가 사이의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않을 때에는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EEZ를 설정하도록 해양법 협약 제74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해안에서의 EEZ 경계를 획정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회담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개최되었던 5차례의 EEZ경계획정회담에서 우리측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않고 울릉도로 제시하였다. 반면, 일본은 처음부터 일본측 기점을 독도로 들고 나왔었다. 제5차 회담 이후 6년 만에 열린 제6차 EEZ경계획정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리측 기점을 독도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9년 3월 9일 10차 회담까지 우리측은 독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을, 일본측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한일 양국이 모두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려고 EEZ경계획정회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0년대 들어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살펴본다.

2002년 4월 9일 독도 영유권 내용을 담은 ‘최신 일본사’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하자,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招致(초치)는 사전적 의미로 ‘불러들인다’는 뜻이지만 외교적 용어로 상대국의 행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외교관을 외교 당국 사무실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강한 항의의 표시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다.

이후 2005년 4월 ‘후소사’ 검정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교과서 내용 공식 발표, 2006년 3월 고교 교과서 출판사에 ‘독도 일본땅 명기’ 요구, 2008년 5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교과서에 표기하기로 방침 결정, 2010년 3월 일본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5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문부성 발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 혹은 일본공사를 초치하는 조치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2018년 3월 일본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겼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일본의 초중고에서는 ‘덕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는 독도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잠시 흥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각했던 상황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이 의도하는 목적을 위해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행위를 지속시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올림픽 조직위의 ‘독도 표기’ 문제도 지도상에서의 표기 삭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독도를 빼앗아 가기 위하여 배타적경계제수역(EEZ) 경계획정을 위한 최초 회담부터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하여 왜곡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년 가까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온 일본의 행위를 우리는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

독도 문제를 좀 더 멀리 심도있게 지켜가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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