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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광 교수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의 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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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광 교수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의 안정이다”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1.02.2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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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국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이태광 교수
이태광 교수
이태광 교수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현 정부의 임기도 불과 1년 남짓 남았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에 대한 정성이 가득했고 고생도 많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고생은 끝은 요원하며 최근에는 마치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부동산 2.4 대책이 나왔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공공으로? 다 같이 가자? 모두 함께? 이것만이 공생의 길이다.” 라며 주거만큼은 국민이 힘들면 안 된다고 외쳐 왔다. 왜 그럴까? 주거가 불안하면 다른 모든 산업기반의 틀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뿐 더러 종국에는 국민의 삶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에 관여된 이해관계자, 참여자,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1주택자, 다주택자 등 모든 국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협박 아닌 협박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내 편, 네 편이 되었고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에게 배려없이 오히려 갈등만 심화되고 말았다. 이해도 없으며 통하지도 않고 더 반항만 하면서 서로가 적폐로 몰아 왔다. 국민은 정부의 깊은 뜻에 대하여 외면하고 국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계산부터 했다.

자 이제부터 2.4 대책처럼 정부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의, 식, 주 전부 공공재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로 쉼 없이 평생 달려온 사람들의 꿈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 비극’인가? 아니면 ‘공공의 희극’인가? 결과는 향후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남은 1년 잘 견뎌내 희극이든 비극이든 결과를 수용하고 1년 후 국가와 국민이 새롭게 다시 5년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끝나가는 지금에 있어서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정부의 기대가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더 이상 주택 가격 상승이든 하락이든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정부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간의 갈등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일 것이다. 모두 지쳤다. 새로운 정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를 제대로 지켜주고 존중해 주길 미리 바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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