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정책 규제만이 만사형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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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정책 규제만이 만사형통은 아니다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0.10.3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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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이태광 교수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부동산 경제는 한 나라의 큰 경제와 산업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각 국에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경제에 버블이 생겼다고 느낄 때는 규제가 들어가는 후행정책이 이뤄지며 침체가 예상이 될 때는 이에 대비한 규제의 완화를 선행정책으로 펼친다.

이태광 교수
이태광 교수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부동산 시스템이다. 전세를 통해 서민의 이자 없는 주거가 가능해진다. 또한 가처분 소득에 도움이 되어주면서 주거의 징검다리가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 것 또한 팩트다. 한국만의 부동산 시스템인 전세는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매달 지출이 되는 월세부담 없이 여윳돈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월세에 비해 전세가 가지는 엄청난 장점이다. 단점은 바로 전세가격의 상승. 때문에 전세가격의 안정화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전세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정책에 기본을 두고 더욱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정부는 전 세계에 없는 한국에만 있는 전세대출을 저렴한 이자로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전세가 사라지면서 정부의 정책이 맹점으로 간다는 것이다. 아예 전세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변모하여 서민의 주거는 불안정한 결과로 도출되고 있다.

작금에 있어서 전 세계는 유동자금의 확충으로 경제 침체에 활력을 넣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금리로 경제에 활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제만큼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아래 정부가 ‘각종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도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고 해석한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정당을 위한 이념적, 정치적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현 정부 하에서 빈부격차의 시작은 서울 강남으로부터가 아니라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지방과 서울의 부동산 격차를 만든 것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만든 것이다. 세금은 절대규제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부풀려 있는 풍선에 힘을 더욱 눌러서 터질 수 있다는 교과서적 경제논리이다. 바람을 빼야지 부푼 상태에서 누르면 터지게 마련이다. 더욱 수렁에 빠지기 전에 시대에 맞는 *완화 또는 규제에 대한 당근책*이 지금은 필요한 듯하다. 서민을 위한, 그리고 거시적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정 및 개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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