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6월 21일 -- 현재 어린이집은 통계적으로 42,527(2012년 통계)곳이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아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김현숙 국회의원이 ‘우리아이 보육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6월 20일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개회사에서 김현숙 의원은 “어린이집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명목하에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통학차량 사고, 저질급식,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갖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에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로는 김애실 전 국회의원이 진행자로 나섰으며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하고, 서명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관,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아동학대, 보조금 부적절 사고, 리베이트 및 권리금 문제 등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어린이집 입소를 기피 중이라면서 이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위주의 공급체계에서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다.”며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일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이용 및 지원시간 구조 변경을 통한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서명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원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클린카드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하며, 보육교사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재 대학·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12과목 35학점을 17과목 51학점으로 변경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현 12만원으로 책정된 영아반 교사 수당을 누리과정 수당 수준(30만원)으로 인상하여야 하며, 국공립 및 공공형 확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산내역, 급간식 정보, 행정처분 사항, 특별활동 프로그램 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아침 7시 43분에 문을 열고 저녁 7시 39분에 종료하여 1일 11시간 56분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직원의 평균급여(수당 제외)는 13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우선적인 해결책 제시 없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논의한다는 것은 과연 옳은가.”하고 지적하면서 “토요일 보육 비율도 57.8%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운영시간의 조정과 운영에 대한 추가적 지원 없이 보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정책과 양적 확충 정책은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단순한 양적 확충은 되었으나 질적인 양적 확충은 아직 안된 상태다.”라며 “향후 국가보육계획은 질이라는 측면에 강조를 두고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란 학무모 대표는 “부모가 행복하려면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획일화된 보육시간이 아니라 부모의 취업형태, 가족형태, 보육환경 등을 기준으로 이용 구분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김애실 전 국회의원은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oreaeducare.or.kr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