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1991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시작한지 3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분권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일면으로는 지방자치제는 표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제를 여전히 존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에 대한 다양한 통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이며 지방의회의 건전한 역할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적인 환경변화와 성숙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조정, 지방의회의 운영 효율화, 지방의원의 역량강화 등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울산시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이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풀뿌리 지방자치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창조적 의정수행으로 성숙한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 특유의 섬세한 리더십과 지역민을 위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온 박 의원은 ‘실천하는 의정이 곧 민의’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의정을 펼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지방의원의 책임 있는 역할수행과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은 민심을 읽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함은 당연하며 주민들과 약속한 사소한 민원까지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많은 말보다는 귀를 넓게 열고 솔선수범하여 민생을 살피는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해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근 울산시 남구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 갈등으로 계속 파행을 겪으면서 여러 행정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울산시와 다른 구‧군에 비해 늦은 인사 적체 현상 해소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직개편도 이뤄지지 못하였고 심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마저 발생했다. 박인서 의원은 지난 달 5분발언을 통해 “문제의 발단은 의장단 선출의 방법을 기존 후보자 등록 없이 인기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소위 ‘교황식 선출방식’ 때문이다. 여러 지방의회에서 도입하고 있는 후보자 등록제를 우리 남구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당 정치에 함몰되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만큼 후보 등록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의원들은 남구민의 대의 기관이다. 의원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공개 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남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정활동 생중계 시스템 도입도 함께 건의드린다. 모든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함께 노력하고 의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제대로 된 의회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주민을 대표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인서 의원은 최근 미래의 환경문제와 이에 따른 정책마련에 대해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울산시 남구청은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업사이클링(Upgrade+Recycling)이란 재활용의 의미로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 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박 의원이 사업계획서와 프로그램을 담당과에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강생 24명을 대상으로 지난 6. 23.∼ 7. 30.까지 총 1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구 상개동 울산자원센터 교육장에서 주 2회(화, 목)로 14:00부터 16:00까지 실습위주의 강의를 진행했다. 12회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필터교체용 마스크, 청바지를 활용한 가방, X배너를 활용한 컵홀더,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비누와 방향제, 캔을 활용한 조명, 면 셔츠를 활용한 다이어리, 비닐봉투를 활용한 카드지갑 등을 제작했다. 교육 종료 후 8월에는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는데,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와 제로웨이스트 매장 ‘더피커’를 방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강의 및 실습 교육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여 작품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울산 남구는 업사이클링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환경보호가치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 예정이다. 수강에 매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박인서 남구의원은 “환경에 대한 생각을 고찰해 보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재활용이 아닌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추진에 있어 우리 남구가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인서 의원은 이러한 업사이클링 운동 외에 쓰레기 배출 1위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울산시의 쓰레기 문제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쓰레기 문제는 국내외 사회·경제·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확산·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쓰레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패트병이나 캔을 제대로 선별해오면 포인트를 주는 이탈리아의 프라스카티시, 지하철역에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빈 패트병을 넣을 때 마다 교통카드에 금액을 충전해주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는 터키 이스탄불, 그리고 지난해 서울 연남동에 오픈한 마트캔과 페트병으로 쇼핑할 수 있는 신개념 마트 ‘수퍼빈 쓰레기마트’는 이러한 환경정책의 긍정적인 사례다. 박인서 의원은 특히 재활용을 실천하고 환경보호와 금전적 가치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연남동의 쓰레기 마트를 울산시 남구에도 접목하여 재활용 분야 환경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지속적으로 행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조그마한 실천으로부터 나온다. 개인적 실천은 작은 힘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박인서 의원은 “환경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세계의 공통된 문제로 버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재활용해서 쓰느냐와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많은 쓰레기 문제 중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며 배출주체, 처리주체, 각 환경단체 등이 모여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공유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정질의를 통해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어 시ㆍ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고 있다. 박인서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역 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예산이지만 현재는 미세먼지 대응 및 환경오염에 대한 예산이 아닌 일반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에 남용되고 있다.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되어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과 미세먼지 대응 등에 쓰이길 바란다.”며 “행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범죄 없고 행복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안전마을로 선정된 울산 삼산동 원룸 지역, 길고양이 TNR수술 추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삼산경로당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와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입식식탁으로의 교체,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평창2차 아파트와 선경아파트 사이 승강장 마련, 장생포 고래로 부근과 구 울산세관 부근 진입로 부근의 폐쓰레기 처리,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신화마을 완충녹지에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설치, 야음동 여천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소나무 가치치기 작업 등 박 의원은 자칫 지나치기 쉬운 현안도 소홀함 없이 신경쓰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및 경로당의 냉·난방기 사용자제와 이로 인한 환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세먼지 방진망의 설치·권고와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연합매일신문사,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 선정 위원회 주최로 실시된 제19회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의 지자체 의정대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교수로 구성된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등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상으로 각 부문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수여되는 뜻 깊은 상이다. 박인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침체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각 분야의 남구민 여러분께 용기를 내서 떨쳐 일어나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복구 대책에 따른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침체된 지역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