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웨스트 대학교 부동산석사과정 이태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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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웨스트 대학교 부동산석사과정 이태광 교수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0.07.0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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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 22번째에 기대한다.’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2017년 6월 19일 첫 번째 부동산대책을 펼쳐진 이후 지난 2020년 6월 17일, 정확히 21번째 부동산정책이 펼쳐졌다. 총 36개월 동안 약 1,7개월에 한번 씩 발표한 것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으뜸이다. 그리고 시장 반응은 여전히 불안하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핀셋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주변 지역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급불안을 해결할 근본적 처방 없이 규제의 범위만 확대하는 정책은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높다.

이태광 교수
이태광 교수

첫 번째 대책이 발표됐던 2017년 당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통상 부동산정책은 후행정책이 다반사다. 상승하면 내려가는 규제정책을 펼치고 내려가면 상승하는 완화정책을 한다. 그러나 첫 번째 대책 발표에서 부동산정책과 정치적 정책을 하나로 펼치기 위한 첫 단추부터, 근본부터 잘못 끼웠기에 현재까지 평균 52일마다 한 번씩 정책발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치적 정책은 정당을 위한 정책인데 부동산정책이 정치적 정책으로 활용됐다. 서민에게 눈을 가리고 향초와 감미로운 MSG로 둔갑시킨 결과이며, 현혹당하고 속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주택은 2배 이상 오르고 지방은 10% 이상 심지어 40%까지 하락하는 양극화가 이를 검증한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요리에MSG를 21번이나 뿌리고 있다. 과연 21번째 뿌린 MSG로 서민이 행복할까? 그제서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될까? 그래도 맛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22번째 MSG를 또 뿌릴 준비도 하고 있단다. 매번 뿌릴 때 마다 서민들의 입맛은 강해지고 있고 맛도 못 본 서민은 한숨만 나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화학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천연 양념과 진정한 손맛의 정책을 보고 싶다.

전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방 일부가 전부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남은 인구는 지방 인구 1/2에 불과하다. 주택의 이전과 거주의 자유는 이미 배를 타고 떠났다. 자본주의가 원칙인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 자금의 계획과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인신용 보장사회’라는 단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개인보고 당연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다 같이 잘살자’ 라는 슬로건으로 최저임금인상, 노동자 지위 보장, 소득주도 성장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였고 서민들은 잘 따라 왔다. 그 외에 따라 온 것도 있다. ‘부동산의 양극화’/ ‘자산 자본의 양극화’, 어느 것이 정답인가? 정부도 모르고 서민도 모른다. 이제라도 다시 한 번 첫 단추부터 끼워 보자. 아니, 추우면 단추를 끼우고 더우면 단추를 풀어보자.

21번째 부동산정책에서 현 시장에 대한 걱정으로 최저금리와 유동성이다. 4월 기준 시중엔 광의통화량(M2 기준)이 3018조원 M2가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런 유동자금을 생산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국민에게 수많은 유동자금을 부동산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가나? 말도 안되는 것이다. 정부가 펼치는 것은 정책이고 국민이 펼치는 것이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과 대책보다는 꾀나 부리는 술책만 부리고 있다. 22번째 대책은 서민을 위한 자산의 양극화가 되지않길 기대해 보며 또 속아 본다. 어디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지 지켜 볼 것이다.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다. 근본부터 바꾸어 보자.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정당을 위한 정책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나머지 인구의 자산에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까? 어려움이 될까? 자산의 격차로 양극화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향후 평가는 후손들이 할 것이다. 근본이 무엇인지 원인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전세제도라는 대출의 결과는 불 속에 휘발유 뿌리고 바람으로 불 끄려고 하는 것이다. 전세제도와 전세대출의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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