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처와 선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세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
세계 실시간 통계인 월드오미터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5월 25일 하루 동안 9만 2,882명이 증가하여 549만 여명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2,711명이 증가하여 34만 6천 여명에 이르러 6.2%의 치명율을 보였다.
처음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될 때만 하여도 2~3개월이면 잠잠해 지려니 했던 것이 전세계적인 팬데믹을 넘어 쉽사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경제수준 만이 아니라 의료체계와 치료 수준에 있어 최고의 단계에 있다고 믿었던 주요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대응 현실을 보면서 복잡미묘한 생각이 들었다.
5월 2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수에서 미국이 168만 여명의 확진자에 9만 9,26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뒤이어 최근 가파른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브라질이 36만 여명, 러시아가 34만 여명의 확진자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 뒤를 스페인(28만 여명), 영국(25만 여명), 이탈리아(22만 여명), 프랑스(18만 여명), 독일(18만 여명) 순으로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 수를 보면 미국에 이어 영국이 3만 6천 여명으로 뒤를 잇고 있고, 이탈리아 3만 2천 여명, 스페인과 프랑스 2만 8천 여명, 브라질 2만 2천 여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수를 뜻하는 치명율을 보면 프랑스가 1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탈리아 14.3%, 영국 14.2%, 스페인 10.2%를 보여 세계 평균인 6.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선진국이라 믿었던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의아스럽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 함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로 인해 국민들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말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을 분류하는 기준을 보면 1인당 국민총생산(GDP), 인간개발지수(HDI) 0.8 이상,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멤버, 그리고 파리클럽 멤버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을 1990년대 후반에 충족시킨 것으로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UN, IMF, EU, CIA, 다우존스, JP 모건, 파이넨셜 타임스, 로이터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기관인 DAC(개발원조위원회)에 2009년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국가간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협의를 위해 발족한 파리클럽에는 오랫동안 특별회원이었으나 2016년 7월 정회원으로 승격하였다.
따라서 2016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 기존 선진국들에 비해 제도적 성숙도가 부족하고, 복지·민생·노동 관련 정책 분야에서 미흡함이 있어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이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총 생산(GDP)를 모두 합치면 73조 달러 정도로 이는 전 세계 1인당 1만 달러 수준이다. 이 시기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 해도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대처능력, 그리고 국민들의 배려심과 단결력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