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15:19 (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태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하기 위해서는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 승인 2019.11.26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까지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장기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채무자가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제도를 찾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준은 소득 현황, 보유하고 있는 재산, 채무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 소득에 비해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는 과정을 지나게 된다. 이렇게 변제를 하고 남은 원금은 탕감을 받는다. 법적으로 채무 조정을 받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은행 부채와 빚 등을 모두 포함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강제집행(독촉, 가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지정된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고, 채무보다 재산이 적은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이용하면 채무금액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제도가 차이점은 있으나 정부에서 채무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소득이 있으면 된다. 채무의 종류도 사채, 대출금, 카드연체인지와 언제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와는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