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의 정책과 경제(부동산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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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의 정책과 경제(부동산의 오해와 진실)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9.07.1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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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의 이태광 교수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부동산이란 인간이 국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이기에 국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목적으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국민의 주거에 안정보다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굵직한 정책들이 약 2년(24개월) 동안 14번의 부동산정책이 평균 2달 간격으로 연이어 쏟아져 나와 세계최고의 정책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의 가격불안정, 양극화의 심화, 가격의 다양화, 지역 간 격차 등 각종 부작용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공생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태광 교수
이태광 교수

국민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찬가지다. 뜻이 좋고 내용이 좋아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된다. 즉 락타아제와 같다. 우유라는 음식은 좋은 것이지만 속이 안 좋은 사람은 배탈이 나고 설사하고 머리까지 투통이 생긴고 아프다. 현재는 외환위기, 카드위기, 오일쇼크위기, 금융위기처럼 각론이 아닌 총체적, 포괄적, 거대한 총론의 경제위기다. 경제위기의 원인 또한 부동산의 오판된 진단과 진료의 규제가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강화로 역자산 심리적 작용이 경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거래가 마비된 상태이다. ‘통계가 통계를 낳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통계의 일부만으로는 부동산을 진단할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존재한다. 만약 아파트가 상승을 할 때는 전체 가격이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급매하는 아파트만 하락한다. 나머지 아파트는 가격을 고수하기 때문에 전체적 하락이라고 볼 수 없다. 2018년 11월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2017년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1,551천명(84.5%),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2,119천명(15.5%)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5%의 서민이 주택가격의 하락과 불안으로 역자산 증가로 경제불황과 위기, 불안으로 심리적 작동을 한다. 지난 9년 동안 전국평균 3.2%의 공시지가 상승이 문재인 정부 이후 약 2년에 걸쳐 각 6.8%와 8.17% 상승하여 15%가 상승하며 이는 85%의 1인 주택 소유자까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가격은 하락 또는 보합이면서 세금은 더 내야 한다. 금융권의 대출도 규제되면 부동산의 거래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대출이 안 되면 거래가 없고 거래가 없으면 유통되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시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전세대출과 주택매입의 대출규제가 달라 향후에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가격만 인위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변동이나 정권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지만 정책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반응과 시장의 흐름이 정책의도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의 정부 개입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실현해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자칫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와 부동산경제에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제시해 어떠한 방법이라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며 이것만이 국가와 서민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간 패권 전쟁과 제조업의 부진, 국내 경제의 구조의 문제 등으로 국내 부동산시장 전망은 한동안 대체로 어두울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와 일부 수도권의 경우 보합 및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지방의 경우 침체기가 길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아파트 시장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DSR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승계 라든가 신규대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어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먼저 자금계획을 잘 세우는데 그래도 현재는 옥석혼효이기에 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과거에 비해 가격측면에서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급매물을 중심으로 물건을 구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각종 공법상 규제로 인해 개발이 안 되는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투자자들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최고가 될 수 없다’라는 신조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태광 교수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는 이미 지역과 업계에 정평이 나 있다. 현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에서 부동산경매와 금융자산론, 주택과 커뮤니티, 노후대비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강의와 함께 일반생활에 필요한 부동산 상식의 전파에 전념하고 있는 이 교수는 강릉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부동산 법원경매와 경제, 정책 등 다양한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로컬 방송인 MBC 와 KBS의 시사 대담 및 토론에도 다수 출연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함께 시민들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해 부동산계 미다스의 손으로 널리 알려진 이태광 교수는 법학 전공 후 부동산학 석사학위와 지역개발학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오랫동안 부동산 관련 기관과 기업 등에서 활약해 온 부동산 전문가다. 또한 가톨릭 관동대학교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주임교수,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대한법률부동산학원, 대한은퇴자산관리정보협회 활동 등 부동산 전문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 및 거래의 능률화와 시스템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온 이태광 교수는 전공 전문서적인 <24시간이면 배우는 부동산 법원경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라.의 저자이기도 하다. 또한 법원 경매를 통해 일반인 외 관련업 종사자 및 마니아 층에게도 그 지식을 보급해 경매로 인한 채무자, 관련 세입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반인 역시 경매를 이용해 주택 구입과 함께 재테크의 수단으로 경제적 도움을 줌으로써 부동산 전문가의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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